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묵히는 농지,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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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됐다. FTA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며 “농어촌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시장 내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유럽연합(EU)의 관세 요구 등 내·외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내부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BEV)를 대상으로 EU와 비슷한 수준(최고 45%)의 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차종·세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영국의 태도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핵심 수출 분야로 보고 중국에 대한 과한 관세를 매기는 것을 꺼려왔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요구하며, 비싼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을 상쇄할 요인으로 ‘개방적인 시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약진에 따른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비야디(BYD)·체리·창안·재쿠자동차 등 중국계 브랜드는 지난달 영국 내 등록된 신차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비야디는 올해 1∼8월 유럽 내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보다 76.5% 증가했고, 체리자동차와 리프모터는 각 4.6배, 5.5배 늘었다.
EU의 압박도 요인으로 거론된다. 영국은 EU의 ‘메이드인 유럽’ 정책에 자국산 제품도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EU는 반대급부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등 영국이 역내 무역정책과 보조를 맞추길 원하면서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시장 진입을 경계하지만, 영국은 10% 관세만 부과해 EU 국가들로부터 역내에 중국산 자동차가 유입되는 ‘통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자동차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영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중국 리프모터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B10의 자체 보조금 적용 전 소비자 가격은 3만1495파운드로, 기아 EV3의 가격(3만3055파운드)보다 1560파운드가 저렴하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지만 일부 여권 강경파가 김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에 관해 “친윤(석열) 검사”라며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 등을 겨냥해 “절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여당 내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전까지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두고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고 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추 지사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김 후보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두 사건 모두 무죄가 난 점을 강조하며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 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강경파를 향해 재차 경고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 청장에 관해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며 “정말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임명이 마무리된 후에야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후에 일단락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슈를 만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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