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입···2035년까지 70% 이상 전기·수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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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전략은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에 재정 20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후금융에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기후금융은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28년 최초로 녹색 국채를 발행한다. 그 세부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 50% 이상, 2035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시·렌터카 등 부문별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신규 전기·수소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한도는 한 대당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도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하고, 정유 분야에서는 폐식용유 수입 절차 완화 등을 검토한다.
녹색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산업의 핵심부품과 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기존 지원 대상인 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부 방안과 전력망 확충 계획도 마련한다.
지역별 녹색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남광주 나주시에는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투자·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전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이번 발표를 “지원 일변도”로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논평에서 “K-GX는 지원 일변도 정책”이라며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 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녹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데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 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의 강제 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군 장병 셋이 한국 땅에서 다쳤는데도 유엔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유엔사의 의원 출입 불허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언급하며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유엔사의 불허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할 때마다 이유로 제시한 ‘안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은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떨어진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한국군과 이틀째 공동조사를 실시한 날이다. 국회의원들이 군 당국의 현장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접근 차단으로 의원들은 DMZ 남방한계선 철책 이남 육군 25사단 일반전초(GOP)만 방문하고 돌아와야 했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도 거부됐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고위 당국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DMZ 출입을 할 수 없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유엔사는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 한국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DMZ를 관리하는 여단급 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유엔사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난해 9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후 5차례 서신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공동조사하자고 요청했지만 북한군의 방어적 지뢰 매설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랬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조사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만약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지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진성준 위원장이 “DMZ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잘 이해하고 있고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며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서둘러 유엔사 측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DMZ 출입 문제로 한국과 유엔사가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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