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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연다…강경파 반발 정리 나선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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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0 15:27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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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권 강경파를 직격하며 정면돌파에 나서자, 여당 지도부도 김 후보자 인선에 힘을 실으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인사청문회는 14일 개최된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으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참고인으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를 채택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며 여당 주도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더욱 힘을 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제가 어제(6일)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제어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당내 강경파 인사들이)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선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추 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후 김 후보자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 각 당의 당론, 주요 정치인의 입장이 어땠고 어떻게 수정, 변화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몫”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혁신당 등이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이 바뀌어왔다고 올린 글을 비판했다.
당내에선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추 지사는 지사나 잘해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 본인이 왜 그때 말리지 못했거나 반대로 행동하지 못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검찰개혁에 얼마큼 동의하느냐,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재검증한 이후에 발표한 내용과 추 지사나 박은정 혁신당 의원 등이 이야기한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소명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할인 쿠폰에 편중된 정부의 공공 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 배달앱 예산의 97%(1200억원)가 할인 쿠폰 지급에 편성된 데 대해 “공공 배달앱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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