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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등 위험작업 외주 맡긴 지역난방공사…안전 절차 위반·재하도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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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16:3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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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설비를 정비하면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에 맡긴 정비 작업을 또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삼송·중앙·강남지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사 감사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사·사업소에서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지사·사업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 90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건은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7건은 부적정한 도급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뜻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설비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정비 업무를 넘긴 경우다.
지역난방공사가 정비를 맡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도급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2020년 2월 각 지사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지사의 경상정비 계약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약서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염산과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부적정 도급과 재하도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승인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들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사업자 대출금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로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지인들에게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권계좌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단테는 지옥에 들어선다. 지옥문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광장에서 거행된 암살범의 사형식은 단테가 묘사한 지옥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1757년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시종무관 다미앵에게 내려진 형벌은 능지처참이었다.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린다.”
감옥의 역사를 추적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나남)의 서두에서 앙시앙 레짐 시대에 거행됐던 국왕 암살 모의자의 잔혹한 신체형벌 사례를 소개했다. 절대 왕권에 도전했던 다미앵의 사형 판결은 당연했다. 하지만 사법의 집행은 단순히 암살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아홉 단계로 나누어진 단테의 신곡에 묘사되는 지옥도처럼 사형수의 신체는 세부 단위로 나뉘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맞보며 죽음의 단계로 건너가야 했다. 광장의 사형식은 백성들의 구경거리였다.
구경거리로서의 공포는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경고였다. 절대 왕권이 보여주는 지옥의 맛보기였다. 하지만 맛보기가 언제나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죄인은 고통스러운 고문의 과정에서 자기의 유죄를 자백해야 하는데, 끝까지 결백을 외치는 죄인들도 있었다. 참수의 순간에 ‘자유!’를 외쳤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 윌리엄처럼 반역자가 영웅이 되기도 했다. 너무 끔찍하게 반복되는 형벌의 광경에 신물이 난 일부의 백성들은 뒤돌아서서 왕의 잔인함을 힐난하기도 했다. 구경거리로서의 신체형벌 의식은 앙시앙 레짐 이후로 사라졌다. 사법 형벌의 대상도 신체에서 죄인의 정신으로 이동했다.
역사는 거꾸로 흐를 수 있다. 적어도 사형제도에서는 확실히 맞는 말일 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기난사범 니달 하산을 공개처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개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행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군의관이던 하산은 지난 2009년 11월 5일 포트후드에서 “알라후 아크바르”(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라고 외친 뒤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미군 총살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1월 9일 소총부대에 의해 집행된 게 마지막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산에 대한 미 육군의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다. 하산에 대한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될 경우, 193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흑인 남성 레이니 베시아가 켄터키주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이후 90년 만의 첫 공개 처형이다.
90년 만의 공개 처형은 확실한 구경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히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공포 정치가 될 것이지, 아니면 과거의 사례처럼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 처형되는 사람이 총기난사범이기 때문이 아니다. 총을 맞는 사람이 아랍인이기 때문이다. 알라후 아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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