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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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보다는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대부분 기금이 쓰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1001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다. 2018년 11월 두 단체에 기금이 배분됐다.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한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 등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졌다. 일부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불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였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전체의 7.8%인 158억원에 그쳤다. 그 중 94억원은 기관운영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러닝 역시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랜드마크를 오르거나 반려견과 함께 뛰는 등 참가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행사가 눈에 띈다.
83타워를 오른다…‘83타워 업힐런’
오는 11일 대구 이월드와 83타워 일대에서는 ‘83타워 업힐런 챌린지’가 열린다. 이월드 제1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8㎞의 오르막 구간을 달린 뒤 83타워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다. 참가자는 타워 77층까지 올라가야 한다. 평지를 달리는 일반적인 러닝 대회와 달리 오르막과 계단을 연이어 통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완주 후에는 리커버리 프로그램과 애프터파티,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닝에 패션을 더했다…‘2026 스타일런’
패션과 러닝을 결합한 행사도 있다.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스타일런’이다. 5㎞와 10㎞ 코스로 진행되며 패션과 스포츠를 결합한 러닝 행사로 기획됐다. 올해는 자라의 스포츠웨어 라인인 ‘자라 애슬레틱즈’와 협업한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모자, 양말, 가방, 반다나, 무릎 보호대, 플라스크 물통, 마사지볼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규모는 7000명, 러닝을 운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류와 스타일을 함께 즐기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행사다.
반려견과 함께 ‘서울 펫림픽 & 런 위드 고’
24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는 ‘2026 서울 펫림픽 & 런 위드 고’가 진행된다. 5㎞와 10㎞ 코스로 구성돼 반려견과 함께 달리거나 걸을 수 있다. 24~25일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6 서울펫림픽’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어질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독댄스 등 도그스포츠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여의도공원 달리는 ‘서울 플러스 10K’
10㎞ 러닝을 중심으로 한 행사도 24일 열린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서울 플러스 10K’다. 여의도공원을 출발해 서강대교 등을 지나는 코스로 구성됐다. 러닝 외에도 2.5㎞ 키즈런과 러닝 크루전, 브랜드 행사,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단일 마라톤 대회보다는 러닝 관련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축제에 가깝다.
빵 먹기 위해 달린다 ‘서울 빵빵런 2026’
달리기와 먹거리를 결합한 ‘빵빵런’도 있다. 11월 1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 빵빵런 2026’이 열린다. 빵을 주제로 한 러닝 행사로, 달리기뿐 아니라 행사장에 참여한 베이커리의 제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행사에는 하츠베이커리, 나폴레옹과자점, 오월의 밀밭, 셰프의 일기장, 오소리 베이커리, 삼정수제강정 등이 참여한다. 운동과 먹거리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러닝 행사와 차이가 있다. 기록 경쟁보다는 러닝을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즐기려는 참가자에게 맞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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