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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또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로”…사전예방 체제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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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17:49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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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예방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북한 지령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북한 지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던 모든 이슈와 일치한다”며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며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매국 세력”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하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며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시간에 걸쳐 장황하게 답변을 들어놓으면서 피고인 신문이 반나절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4시간 넘게 진행된 시점에서 “신문 사항이 48쪽인데, 지금 9쪽밖에 못했다. 피고인 신문을 반드시 이번 기일이나 다음 기일에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 때문에 일정이 지체될 경우 향후 일정에서 그만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추진선을 건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조선소에서 9만3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박 이름은 ‘테라 클로브’다. 라틴어로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꽃봉오리를 의미하는 ‘클로브’를 합친 이름이다.
테라 클로브는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싱가포르 EPS에서 수주한 2척의 시리즈선 가운데 첫 선박이다.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갖춰 기존의 선박유와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초 인도할 예정이다.
테라 클로브는 길이 230m, 너비 36.5m, 높이 23.6m 규모로 제작됐다.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한 화물창 4기를 탑재해 9만3000㎥의 암모니아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운송할 수 있다.
추진 엔진 회전축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 발전기’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저감 장치를 갖춰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암모니아 누출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장치와 암모니아 배출 저감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총괄부회장은 이날 명명식에서 “이번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향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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