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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장바구니로 다시 태어난 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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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18:04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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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고객이 기부한 에코백으로 만든 ‘리백’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캠페인 리백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게 되면 수사·공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외국산 생성형 AI에 직접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 망을 사용하며 생성형 AI의 활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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