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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상·김지미·고영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 전 교수의 기존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이 해임된 경위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0일 직접 보수 지급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나, 지난달 21일 수용했다.
변호인단은 “탄 전 교수는 이후 합의 내용을 파기해 3만6000달러 일시 지급을 제안했고, 이튿날 모든 재판 단계의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직후 탄 전 교수가 변호인단을 해임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탄 전 교수는 앞서 지난 1일 법원에 변호인단 해임서를 내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며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 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성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자산·결혼·연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원하는 삶’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간극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남성보다 낮았다.
한화손해보험의 여성전문연구기관인 펨테크연구소는 21일 ‘2026 대한민국 여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 7월 전국 20~69세 여성 3000명과 비교를 위한 남성 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연구소는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여성들이 통제감·신체·정신·관계·성장·재무·시간·자산·결혼·나이 등 10개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합계 100%로 환산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19.5%로 가장 높았다. 정신 건강 만족도(16.7%), 관계·시간 만족도(각 12.7%)가 뒤를 이었다.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포기했다, 커리어에서 돈이나 시간 혹은 성취감을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지금, 2030 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반면 자산 규모(2.4%), 결혼 여부(1.5%), 나이(0.4%)의 영향은 미미했다.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감각이 행복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한 여성은 62.4%였으며 행복하다고 답한 여성도 54.7%로 조사됐다.
연구를 자문한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과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이 바라는 삶과 사회가 기대한다고 느끼는 삶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컨대 여성 69.2%은 외모·나이와 상관없이 평가받길 원한다고 답변했으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은 33.9%에 그쳤다. 그 격차는 35.3%포인트로, 남성(12.2%포인트)의 약 3배였다.
시간도 여성의 통제감에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주당 가사 노동시간은 23시간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12시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이들 가운데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성 60.1%로 남성(67.1%)보다 낮았다. 임신·출산과 영유아 양육기 여성의 53.7%는 심각한 시간 부족을 겪는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7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4.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삶에 대한 통제감도 20대 여성이 4.8점으로 가장 낮았다(60대 5.0점).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대 남성의 행복감은 4.8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40·50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은 재무(53.2%)였지만, 만족도는 40.7%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고은해 펨테크연구소장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금융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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