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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중국 붕괴론 주장했던 미 국제정치학자, 11년 만에 중국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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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08:54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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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중국 붕괴론을 제기했던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고위 인사를 접견하고 단독으로 강연했다. 중국 붕괴론 주장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인민외교학회는 지난 2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겅솽 학회 부주석이 지난 19일 샴보 교수를 만나 미·중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21일 중국 정부 인사가 샴보 교수를 공식 접견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라며 “중국 붕괴 논란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샴보 교수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유학한 미국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다. 텐진 난카이대와 상하이 푸단대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베이징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던 인사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중 대사 후보군이었다고도 알려졌다.
샴보 교수는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무자비한 정책이 당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샴보 교수는 이 기고에서 중국이 부패와 불평등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연성 권위주의’에서 ‘강성 권위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제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시 주석이 권력 투쟁이나 쿠데타로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샴보 교수의 진단은 전 세계적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조하는 의견도 쏟아졌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방 학자들이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샴보 교수는 이후 학술지 등에서 “내 주장은 급격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WSJ의 자극적 편집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해명했다. 2016년 출간된 <중국의 미래> 등의 저서에서는 중국 체제 붕괴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중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서술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은 ‘중국 붕괴론’ 기고 이후 베이징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샴보 교수를 초청하거나 접견하는 것을 금지했다. 샴보 교수는 2024년 상하이, 샤먼, 칭화대 전략안보센터 등을 방문했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샴보는 반관영 싱크탱크 중국 및 세계화센터 베이징 본부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이는 그가 중국 붕괴론 발표 이후 단독으로 초청받은 첫 사례다. 명보는 강연 자리에 독일, 유럽연합,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2개국 이상의 외교관들과 스인훙 인민대 교수 등 유명 국제관계자들이 강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샴보 교수는 미·중 간의 경쟁은 멈출 수 없지만 경쟁을 통제하고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전략·안정 관계’에서 ‘안정’은 역동적인 안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한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 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산중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법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도권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호남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특례 조항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공식 기구인 메가성장특위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특례 도입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내 노동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후 같은 달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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