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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산안법상 도급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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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12:00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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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들은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내 발전소 공사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아크가 폭발해 공사를 맡은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연탈황설비 공사는 금호건설이 진행했고, 사고가 발생한 전기제어공사는 금호건설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중부발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쟁점은 발주자인 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1심에서는 “중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중부발전 측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은 모두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담당했다”면서 “중부발전이 공사와 관련해 일반적·추상적 주의 의무 외에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는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고, 두 회사 현장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을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2일 정해졌다. 같은 날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도 열린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2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은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도 징역 5년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에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김 여사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비 6조원 규모로,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프로젝트이다.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600만명에서 1억3100만 명으로, 항공기 운항 처리 능력은 83만 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국인 이용객의 87.7%는 수도권·중부권 거주자이다. 장거리 국제선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하면, 지방공항 이용객 증가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기존 수요와 신규 항공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 신공항의 개항 지연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인천공항의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객 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12년에 예측한 2019년 이용객은 약 5310만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약 7100만 명에 달해, 예측치보다 33.7%(1790만명)나 많았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연간 이용객이 당시 최대 처리 용량인 5400만명을 초과해 시설 혼잡과 운영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5단계 건설사업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8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재단장이 진행되며, 제4활주로와 제3활주로는 각각 2031~2032년, 2032~2033년에 개량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 시설 개량에 따른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시설의 적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에 5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단계별 건설 일정,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개량 기간의 운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사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과거 인천공항은 실제 이용객이 예측을 크게 웃돌면서 시설 부족과 혼잡을 겪었다”며 “공항은 이용객이 몰린 뒤에 확충에 나서면 이미 늦는 만큼,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지방 신공항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번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5단계 건설사업과 추진 일정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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