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 홍보게시판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또또링3

2026-09-28 07: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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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이들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한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SNS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내세웠다가 고령·질병·상속 등 예외규정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며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쁜 사람들도 많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따로 있는데, 왜 하필 내 형이어야 합니까. 형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렉시발 칸토(40)씨가 말했다. 그의 형은 지난달 28일 천안 페인트 원료 제조 공장 ‘대원산업’ 폭발 사고로 숨진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46)씨다. 두바이에서 형의 소식을 접한 렉시발씨는 곧장 필리핀으로 건너가 지난 20일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입국해 형의 빈소를 차렸다.
이날 조문실 앞 안내판에는 ‘입관 미정, 발인 미정’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비자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가 지연되면서 유족들은 사고 후 약 3주가 지나서야 한국 땅을 밟고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가족들은 21일 빈소가 차려진 이래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주변 필리핀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려 했던 고인의 빈소는 가족과 지인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조이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9년 동안 대원산업에서 근무해왔다. 아버지 로만 칸토(66)씨는 “조이가 처음 한국에 갈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고인은 귀국 후 고향에 집을 지어 수술 이력이 있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아내와는 매일 출퇴근 안부를 주고받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필리핀에 가족들을 모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동생과의 통화에서도 “15개월만 더 일한 뒤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조이씨를 포함해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2명과 공장 내 급식실 조리원 등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또 다른 희생자인 제스라엘씨의 유족은 회사 측과 협의를 마친 뒤 빈소를 떠난 상태다.
대원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롯해 최근 4년 동안에만 4건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렉시발씨는 2024년 겨울 형과 통화할 당시에도 공장에 불이 났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고인은 “이 일만 하면 괜찮다”며 가족을 안심시켰으나, 결국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차례 화재 이력이 있음에도 건축물 연면적 기준 등에 따라 소방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법인 분할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문제 등 구조적 안전 관리 공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과 유족 간의 협의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회사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 차별 없는 배·보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산업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상식선에서의 합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시발씨는 예정된 합의 절차와 별개로 이번 참사가 남긴 제도적 문제점이 공론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형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번 사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의 이름으로 남긴 이 목소리가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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