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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선관위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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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8:19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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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21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사진)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에 대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런 점(부당한 예산 사용)이 있었으면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날 수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쯤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여성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자산·결혼·연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원하는 삶’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간극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남성보다 낮았다.
한화손해보험의 여성전문연구기관인 펨테크연구소는 21일 ‘2026 대한민국 여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 7월 전국 20~69세 여성 3000명과 비교를 위한 남성 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연구소는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여성들이 통제감·신체·정신·관계·성장·재무·시간·자산·결혼·나이 등 10개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합계 100%로 환산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19.5%로 가장 높았다. 정신 건강 만족도(16.7%), 관계·시간 만족도(각 12.7%)가 뒤를 이었다.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포기했다, 커리어에서 돈이나 시간 혹은 성취감을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지금, 2030 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반면 자산 규모(2.4%), 결혼 여부(1.5%), 나이(0.4%)의 영향은 미미했다.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감각이 행복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한 여성은 62.4%였으며 행복하다고 답한 여성도 54.7%로 조사됐다.
연구를 자문한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과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이 바라는 삶과 사회가 기대한다고 느끼는 삶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컨대 여성 69.2%은 외모·나이와 상관없이 평가받길 원한다고 답변했으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은 33.9%에 그쳤다. 그 격차는 35.3%포인트로, 남성(12.2%포인트)의 약 3배였다.
시간도 여성의 통제감에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주당 가사 노동시간은 23시간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12시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이들 가운데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성 60.1%로 남성(67.1%)보다 낮았다. 임신·출산과 영유아 양육기 여성의 53.7%는 심각한 시간 부족을 겪는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7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4.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삶에 대한 통제감도 20대 여성이 4.8점으로 가장 낮았다(60대 5.0점).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대 남성의 행복감은 4.8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40·50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은 재무(53.2%)였지만, 만족도는 40.7%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고은해 펨테크연구소장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금융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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