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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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는 핑퐁 민원이 정부조직 개편 후 두 기관에서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건)보다 1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 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쳐 두 기관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다른 기관 없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두 기관끼리만 3회 넘게 민원을 주고받은 경우도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131건으로 10배 늘었다.
반복 이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회, 과기정통부 6회 등 모두 16차례 이송된 끝에 신청 40일 만에 처리됐다.
노후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이 두 기관 사이를 떠돌았다. 두 기관은 서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닷새간 7차례 서로 되돌려 보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기관을 강제조정했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반복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 기준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핑퐁 민원은 지난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송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사안은 공동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위탁 운영한 업체가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고도 1년 반 넘게 파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도 업체 자체 점검에만 의존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들 개인정보는 지난달 유출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지난달 20일 권익위가 개설·운영하는 ‘청렴권익배움터’ 회원 10만413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청렴권익배움터는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사이트다.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직급과 연락처 등이 유출됐는데 공직자 정보라 범죄 악용 등 우려가 크다.
이 정보는 애초 유출 사고 전에 파기됐어야 했다. 권익위로부터 청렴권익배움터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한 ‘맑은소프트’는 지난해 2~3월 클라우드 서버를 교체하면서 새 서버에 기존 회원정보를 모두 옮겼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서버의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맑은소프트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기존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맑은소프트는 또 개인정보를 정상 파기한 것처럼 권익위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맑은소프트는 202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개인정보 관리 점검 결과를 권익위에 보고했다. 점검항목에는 ‘개인정보 파기’도 포함됐다. 맑은소프트는 서버 이관 뒤인 지난해 4월 이후를 포함해 제출 기간 내내 ‘양호’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권익위도 허위 보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서버 이관 뒤 지난해 4월 권익위가 작성한 ‘수탁자 관리·감독 결과’를 보면, 맑은소프트의 개인정보 파기 점검항목은 ‘양호’로 평가됐다. 평가는 맑은소프트의 자체 점검만으로 진행됐고, 권익위의 현장 방문 등 별도 검증은 없었다.
맑은소프트는 권익위에 서버 이관 과정의 장애상황 등을 대비해 기존 정보를 보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관 후 상당 시일 지나도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경우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관리·파기 실태를 직접 검증하는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외부에 위탁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식적 서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탁업체의 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향후 담당자가 분기별로 수탁업체를 방문해 현황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자체 특정감사 등을 통해 수탁업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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