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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9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4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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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11:34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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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소기업 경영계 최대 규모 연례 포럼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20일 제주에서 3박4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모여 ‘중소기업과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축사했고, 김홍신 소설가가 ‘겪어보면 안다, 그냥 살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후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사상 첫 4만달러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법인 파산과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체불도 2조원이 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AI 격차가 양극화를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중소기업들도 AI의 필요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며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둘째 날인 21일에는 김 회장과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한 민·관·학 전문가들이 ‘피지컬 AI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AI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삼성전자 등이 입주한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17종 검출됐다고 밝혔다. 채취한 시료를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분석한 결과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이뤄진 합성화학물질이다. 자연 상태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환경·인체에 장기간 축적돼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산업 공정뿐 아니라 식품 포장재, 코팅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알려진 종류만 1만여종에 달하며 일부는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는 PFAS의 하나인 과불화옥탄산(PFOA)을 인체 발암물질인 1군으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PFAS 17종의 농도를 단순 합산한 결과는 ℓ당 9008ng(나노그램)이었다. ℓ당 검출량은 과불화부탄산(PFBA)이 4240ng으로 가장 많았고, 과불화펜탄산(PFPeA)이 1830ng, 과불화헥산산(PFHxA)이 1200ng, 과불화헵탄산(PFHpA)이 695ng으로 뒤를 이었다. PFOA는 ℓ당 339ng, 과불화노난산(PFNA)은 239ng, 과불화데칸산(PFDA)은 138ng이 검출됐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바이오모니터링센터장은 “PFAS의 특징은 잔류성, 이동성, 독성”이라며 “외부로 한번 배출되면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환경과 사람에 미칠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산업폐수에 포함된 PFAS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먹는 물의 경우 PFOA, 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3종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단체들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에서 PFAS를 조사하고, 방류구 인근 수계와 주요 취수·이용 지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에는 PFAS의 종류와 사용량, 처리 방식 등을 공개하고 배출저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덕산단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주요 PFAS 3종(PFOA, PFOS, PFHxS)을 원·부자재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저감 기술을 확보해 내년부터 평택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이기호가 대한민국예술원 제도 개선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021년 문예지 Axt(악스트)에 발표했던 단편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표제작으로 소설집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문학동네)를 펴내며 ‘우리는 왜 엉망이 되어가는가-예술원에 드리는 보고2’도 더했다. 이기호는 기자와 통화하며 “5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뭐라도 될 줄 알고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954년 설립된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영화 분야에서 활약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원은 100명이며 현원 82명이다. 김우창, 오정희, 신달자, 윤명로, 하종현, 박정자, 손숙, 손진책, 임권택, 정지영, 신영균, 장미희, 배창호 등 국내 유력 문화계 원로 인사들이 속해 있다. 예술원 회원은 종신직이며 수당으로 매달 200만원이 지급된다.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은 이해하지만, 소수의 원로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입회원을 뚜렷한 기준 없이 기존 회원이 뽑는 것도 절차상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이기호는 2021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예술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실제 보고서 형식으로 쓴 소설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에서 회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수를 늘리며 정액 수당은 없애고 대신 연회비를 걷을 것을 제안했다.
문학계 중진급 소설가의 예술원 비판은 화제가 되며 예술원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작가는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예술원 회원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대해 “주거안정을 위해 쓰일 예산이 강남에 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 덕분인지 2022년부터 예술원은 5년 이상 활동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젊은예술가상’을 신설해 시상하고 있다. 다만 그가 지적한 예술원 회원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술계와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예술원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지난 8월엔 26개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원 폐지와 손진책 예술원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술원 회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수당과 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후배 예술인들이 위헌적, 불법적 검열에 신음하는 동안 철저히 외면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외면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예술적인 대한민국예술원을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당시 연극, 뮤지컬, 무용, 문학, 미술, 영화, 다원예술, 전통예술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 597명이 연명한 성명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지난해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기호는 “(예술원이) 계속 무응답이고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면, 연대해서라도 글을 쓰고 소설이 아닌 조금 더 직접적인 무엇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시끄럽게 만들고 환기해야 뭔가 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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