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 중구 강북로서 3중 추돌 사고···운전자 1명 심정지 등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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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50분쯤 중구 학성동 강북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 A씨(60대 추정)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4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 주식 시장을 두고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 시장 이런 데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국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면서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아있는 것은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이 문제들이 남은 과제고,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산업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별적 주가의 부침은 내가 뭐라 말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는 최대한 많이 제거했지만 아직 정리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별점은 없고,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은 사이트 ‘맛있구미’ 안내 문구다. 음식점 이름 옆에는 지출액과 결제 건수가 표시돼 있다. 음식점을 누르면 어느 부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를 모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맛있구미’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는 시청 자료 1475개와 시의회 자료 21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전체 사용 내역은 1만568건, 약 17억9628만원이다. 기관·부서·기간·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기록에 연결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에서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사이트의 식사 관련 지출 순위에서는 한 초밥집이 집행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다. 조회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구미시에서 이 상호로 집계한 지출은 190건, 2763만6000원이다. 이어 한 숯불갈비집이 66건·1572만3000원, 식육식당이 45건·1511만4000원 순이다. 음식점 이름을 기준으로 합산해 이름이 같은 다른 업소의 지출이 포함됐을 수 있다.
사용 기준에 맞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도 있다.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제공한다.
공개된 금액을 참석 인원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을 넘긴 식사는 4건이었다. 토·일요일 지출은 105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사용한 기록은 10건으로 분류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식사·음료는 5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식사·다과·음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한 번에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도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도 점검할 수 있다. 누락 정보는 사용시간이 없는 사례 3466건, 참석 인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 1186건으로 집계됐다. 결제방법이나 지출한 예산 항목이 빠진 내역도 2851건이었다. 시간과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야 사용 여부나 1인당 식사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 오류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점검 대상이 곧 기준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증빙이 있을 수 있고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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