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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 대통령 “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조만간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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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2 17:12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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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 주식 시장을 두고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 시장 이런 데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국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면서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아있는 것은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이 문제들이 남은 과제고,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산업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별적 주가의 부침은 내가 뭐라 말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는 최대한 많이 제거했지만 아직 정리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제외)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악법 우려로 미루다 이름을 바꿔 이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법안도 별도 제출키로 했다.
이들 특례는 특구 내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규제 완화의 고삐를 풀어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다른 경제특구나 산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게 뻔하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주 52시간 근무, 기간제 근무기간 2년 등 노동환경의 기본틀이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양질의 고용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 투자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웠다가는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법안의)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노동 보호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 한 원내대표와 여당은 이 말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노동계는 여당의 복수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특례 도입을 염두에 둔 ‘무늬만 복수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노동개악’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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