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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난 참모역 제대로 못한 듯…이 대통령, 불편한 말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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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2 18:48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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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그의 참모 루이 하우는 지도자와 참모의 이상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우는 “참모의 예스(YES)는 보스의 독약”이라는 신념으로 24년간 루스벨트의 ‘노맨’(NO man)을 자처했다. 루스벨트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하우는 허점을 샅샅이 파헤쳤고, 하우의 모든 비판을 방어한 뒤에야 루스벨트의 아이디어는 실행될 수 있었다. 하우의 ‘노’는 반대보다 균형추에 가까웠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뉴딜연합을 구축했던 것도, 특정 세력·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우의 ‘노’가 만들어낸 성과다. 하우가 루스벨트의 측근이 아닌 동반자로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노맨’을 자임한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이 대통령에게 SNS나 전화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1년여의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정 전 장관을 지난 14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믿고 함께 가야 한다” “불편한 사람들의 불편한 말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권력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주의자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검찰개혁 신중론을 폈던 그는 “개혁 완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형사사법 공백으로 인한 약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이 최측근이 아닌 국정 동반자가 될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루스벨트라는 리더가 있었기에 하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사퇴 원인이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사의를 밝혔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이) 어떤 수사권도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거죠. 이 과정에서 저를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여지를 완전히 없애되, 국민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신이 검찰에 포획됐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합니다. 향후 각 기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드러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 일각에선 공소취소·특사경 해체 문제로 이 대통령과 충돌한 것이 사퇴 이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검찰을 설득해 개혁을 완수했는데도 당과 지지층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아 더 비난받는 것보다 다른 분이 후속 조치를 맡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 사의 표명 당시 ‘이제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말이 여권 갈등의 신호탄으로 해석됐습니다.
“과도한 해석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틀이 완성됐기 때문에 장관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껴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데 1년은 많이 부족한 시간이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시설, 장비, 조직체계 등 통합 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6개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 반대로 그 시간이 지나치게 축소됐는데, 논의 과정에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검찰수사관 모두를 중수청으로 넘기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형사체계 변화로 검찰의 인지수사만 없어졌을 뿐 송치 사건을 처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형 집행을 책임지는 기본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칫 수사나 증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큽니다. 검찰수사관의 중수청 이전 주장은 이런 실상을 모르는 말입니다. 이미 수사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포함해 2000명 정도 중수청으로 넘어간 상태라, 공소청으로선 기본 업무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 강성 지지층은 정부의 ‘속도조절’과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인지수사권을 박탈했으면 검찰개혁은 그때 끝났을 겁니다. 특수수사를 그대로 둬서 윤석열 집권 후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고, 결국 검찰권이 남용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와 수사개시권·지휘권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했습니다. 적어도 제도에 있어선 이재명 정부가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수사권 박탈에도 검찰이 집단 사표를 내거나 불만을 공개 표시하는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일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수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나 해명 요구가 있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반발로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개혁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한 정권도 없었고, 검찰이 이렇게 완벽하게 순응한 적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인적 청산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갈등이 ‘인적 청산’ 문제를 드러낸 사태인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검찰 출신(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검찰권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쓰고, 배우자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적 불신을 키웠고, 그 끝은 내란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대통령과 조직을 이어오다 보니 인적 청산이 안 됐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도 이런 부분에서 개혁에 소극적일 거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중수청장을 진보적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수청 수장은 중대범죄 수사 역량과 지휘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김 중수청장은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입니다.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업무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 형사사법체계 변화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강한 주장이 있다 해도 국민 입장에서 민생 범죄와 부패 수사에 대한 역량을 흐트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검수완박’을 이뤄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진영 논리로만 접근하기 때문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주장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주무 장관이 사퇴한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 임무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후속 조치는 후임 장관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임 장관은 공소청 정상화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응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생 범죄와 관련한 소송 지연 문제 등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탄핵 추진은 실효성 없는 압박이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에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사태인 만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권을 위해 필요한 사법부 독립성을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국회가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조 대법원장 탄핵 검토가 조작기소 특검 재추진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법원이 기각하든지 공소청이 자체 취소하든지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조차도 범죄적 행위로 판결이 확정돼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 여부는 조작기소 특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청이나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추세입니다. 민심 이반의 원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민주당은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당입니다. 그런데도 전당대회 분열에 이어 지금까지도 남 탓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민심이 외면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특수로 기업들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민생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더 강한 검찰개혁만 외치면서 무책임하게 싸우기만 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분열 원인인 검찰개혁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 구성원들이 선당후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내에서 숙의할 문제를 두고 외부 유튜브에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여론은 무시하고 더 강한 개혁만 요구하는 주장을 결국 대통령이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지나친 태도가 이런 문제를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법사위가 상임위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김민석 대표가 언급한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논란으로 내홍이 큽니다. 당이 조사한 이상 덮고 갈 수 없는 사안인데요.
“신천지 신도 다수가 집단 입당했다고 해도 당내 특정 세력과 조직적으로 연결된 건지, 아니면 입당·지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 확인 못했습니다. 단지 집단 입당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세력과 연결됐다고 단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착 혐의가 드러난 게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더 확대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 ‘직언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나요.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원론적으로라도 불편한 말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이 수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불편한 사람들의 불편한 말을 대통령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능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장관들을 믿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 ‘성남·경기라인’과 ‘의원 그룹’(7인회)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경기라인의 국정 영향력이 실제로 큰가요.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7인회는 사라졌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성남·경기라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 그룹과 갈등을 빚는다는 건 억측입니다. 오랜 참모로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내부 분열이 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갇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수는 늘었지만 낙수효과가 바닥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과정에서도 비상경제팀을 운영해 비교적 관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용히 유능하게 해결해야 할 여당이 정작 자기들 문제를 드러내놓고 싸우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 여당 잘못도 있지만 인사 문제가 국정 신뢰를 무너뜨린 요인 아닌가요.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관련 기록을 검토해서 국민께 진솔하게 답했어야 합니다. 허술한 시스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과 정무수석실의 평판 조회 결과를 모아 인사수석실이 종합적으로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사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새겨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 정무직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 등에 캠프 출신이나 측근들을 앉히는 보은 인사 논란도 큽니다.
“반성해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추천 절차부터 원칙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공직은 대선 전리품이 아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추천·발탁 대상도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주도하지 말고 부처나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권을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의외라는 평가가 많은데 임 실장 낙점 배경은 무엇입니까.
“집권 2기는 국정 성과와 안정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번 비서실장은 당과의 소통,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국민 신뢰, 경륜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에 신중한 이 대통령도 이번엔 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이번 비서실장은 여당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대통령에게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하면서 쓴소리도 하는 소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 실장은 매우 유능한 인재입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고언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거라 기대합니다.”
- 정 전 장관 말처럼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당초 정치인 발탁설이 유력했는데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비중 있게 검토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있고, 현역 의원을 차출할 경우 청와대의 당무 개입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비서실장이 현역 의원인 점도 ‘현역 불가론’에 힘이 실린 이유였을 겁니다. 여러 고민 끝에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 실장을 낙점한 것 같습니다.”
-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공개 축소’에 대해선 어떤 입장입니까.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안을 공개로 숙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부처 보고가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해 핵심 사안을 집중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여권 위기 국면에서 정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퇴임 후 중진 모임을 주도하는 등 그를 여전히 ‘친명계 좌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 대표 중심으로 당 통합에 노력해야겠지요.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란 생각을 갖고 민생 입법과 예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여당의 책무입니다. 지도부와 의원들이 정부의 민생 정책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일도 여당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SNS 활동을 줄이지 않을까요.”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내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형을 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22일 항소심에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대표가 사망한 노동자 23명 전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4월 28일 상고했다. 유족 측도 지난 6월 대법원에 2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정보 접근 면에서 취약한 처지의 유족이 사측 종용으로 한 합의를 형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할지와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방청한 뒤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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