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공무원들 ‘내돈내산’ 아닌 세금으로 고른 최애 밥집은?···구미시청·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모은 ‘맛있구미’ 오픈 >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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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공무원들 ‘내돈내산’ 아닌 세금으로 고른 최애 밥집은?···구미시청·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모은 ‘맛있구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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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3 02:20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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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별점은 없고,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은 사이트 ‘맛있구미’ 안내 문구다. 음식점 이름 옆에는 지출액과 결제 건수가 표시돼 있다. 음식점을 누르면 어느 부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를 모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맛있구미’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는 시청 자료 1475개와 시의회 자료 21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전체 사용 내역은 1만568건, 약 17억9628만원이다. 기관·부서·기간·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기록에 연결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에서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사이트의 식사 관련 지출 순위에서는 한 초밥집이 집행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다. 조회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구미시에서 이 상호로 집계한 지출은 190건, 2763만6000원이다. 이어 한 숯불갈비집이 66건·1572만3000원, 식육식당이 45건·1511만4000원 순이다. 음식점 이름을 기준으로 합산해 이름이 같은 다른 업소의 지출이 포함됐을 수 있다.
사용 기준에 맞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도 있다.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제공한다.
공개된 금액을 참석 인원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을 넘긴 식사는 4건이었다. 토·일요일 지출은 105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사용한 기록은 10건으로 분류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식사·음료는 5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식사·다과·음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한 번에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도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도 점검할 수 있다. 누락 정보는 사용시간이 없는 사례 3466건, 참석 인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 1186건으로 집계됐다. 결제방법이나 지출한 예산 항목이 빠진 내역도 2851건이었다. 시간과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야 사용 여부나 1인당 식사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 오류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점검 대상이 곧 기준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증빙이 있을 수 있고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는 휴대전화 중독자다. 고로 내 폰은 자주 쓰여 부상이 잦은 투수의 어깨처럼 늘 수난을 겪어왔다. 가장 큰 부상은 접히는 폴딩 부위가 고장 나 화면이 까맣게 변하고 터치가 안 되는 ‘먹통’ 증상이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 찾아갔다. 센터 직원은 1시간 내로 새것처럼 고쳐줄 수 있다면서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수리비가 무려 42만원이란다. 나는 ‘당근’에서 중고 폰을 35만원에 사서 3년째 쓰던 참이었다. 이 돈이면 더 최신 중고 폰을 사고도 남는다. ‘수리할 권리’를 외치며 리페어 카페를 운영하는 나조차 실존적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너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국 거금 42만원을 들여 고쳐 썼는데, 이 선택을 두고 주변에선 나를 ‘방망이 깎던 노인’ 보듯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폰으로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나중에 전자 폐기물 토론회에서 들었는데, 내 폰과 달리 부품비가 저렴한 액정 글라스 같은 경미한 고장에도 액정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구조라 수리비가 꽤 비싸다고 한다. 할머니의 명품 가방도 아닌데 중고 폰 수리비가 새 제품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선뜻 고치려 하겠는가. 그래서 해외에선 실제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내가 오스트리아 빈 시민이었다면 약 16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았을 테고, 독일 튀링겐주나 작센주 역시 수리비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차라리 희귀 광물을 재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술 혁신이 수리권에 혈세를 쓰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최근 ‘아이폰 듀오’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애플은 ‘애플 2030’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줄이고 공급망에 재생에너지만 쓰도록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에 진심인 기업이다. 이번 신제품도 재생에너지 60%, 재활용 소재 35%를 사용했고 힌지 덮개의 티타늄은 100% 재활용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노력에도 아이폰 듀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 기종보다 30㎏이나 많다. 아이폰 18 프로 대비 탄소 배출이 50%가 늘어난 셈인데, 체중 60㎏이던 사람이 90㎏으로 불어난 격이다. 기기가 커지고 고급스러워지면서 전체 부품과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져도 총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바로 ‘제번스의 역설’(Jevons Paradox)이다. 전기차가 보급돼 주행거리가 늘고, LED 덕분에 조명을 더 환하게 써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지구위험한계선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 전력 비중이 43%로 늘었음에도 석유·석탄 소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온 상승도 두 배나 빨라졌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애플은 폰 사용기간을 3년으로 잡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다. 아이폰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는 사용 중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나온다. 즉 한 기기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새 폰이 아닌 중고 폰을 사용하면 가성비 높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모델이 나올 때쯤 ‘당근’에서 아이폰 듀오를 저렴하게 사서 오래도록 쓰면 된다. 고장 나면 고쳐 쓰면서 말이다. 그때쯤이면 한국에서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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