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공무원들 ‘내돈내산’ 아닌 세금으로 고른 최애 밥집은?···구미시청·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모은 ‘맛있구미’ 오픈 >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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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공무원들 ‘내돈내산’ 아닌 세금으로 고른 최애 밥집은?···구미시청·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모은 ‘맛있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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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2 20:38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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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별점은 없고,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은 사이트 ‘맛있구미’ 안내 문구다. 음식점 이름 옆에는 지출액과 결제 건수가 표시돼 있다. 음식점을 누르면 어느 부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를 모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맛있구미’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는 시청 자료 1475개와 시의회 자료 21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전체 사용 내역은 1만568건, 약 17억9628만원이다. 기관·부서·기간·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기록에 연결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에서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사이트의 식사 관련 지출 순위에서는 한 초밥집이 집행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다. 조회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구미시에서 이 상호로 집계한 지출은 190건, 2763만6000원이다. 이어 한 숯불갈비집이 66건·1572만3000원, 식육식당이 45건·1511만4000원 순이다. 음식점 이름을 기준으로 합산해 이름이 같은 다른 업소의 지출이 포함됐을 수 있다.
사용 기준에 맞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도 있다.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제공한다.
공개된 금액을 참석 인원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을 넘긴 식사는 4건이었다. 토·일요일 지출은 105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사용한 기록은 10건으로 분류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식사·음료는 5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식사·다과·음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한 번에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도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도 점검할 수 있다. 누락 정보는 사용시간이 없는 사례 3466건, 참석 인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 1186건으로 집계됐다. 결제방법이나 지출한 예산 항목이 빠진 내역도 2851건이었다. 시간과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야 사용 여부나 1인당 식사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 오류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점검 대상이 곧 기준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증빙이 있을 수 있고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사진)이 중수청 개청 2주 만에 업무를 시작했다.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체계 정비에 들어가면서 감찰 결과와 첫 송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청장은 19일 중수청 본청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6일 처음 출근해 보고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대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전종민 본청 차장이 TF 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김지용호’의 우선 과제는 수사인력 확충과 업무 시스템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지난 2일 닻을 올렸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과·팀장 등 간부급인 4급과 5급에서 각각 171명, 242명이 부족하다. 그 외에 6급 192명, 7급 226명, 8급 105명도 충원되지 못했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하고 변호사·회계사·경찰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2단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킥스 2단계 시스템이 개통돼야 형사사법포털 기능이 가능해져 경찰·공소청·법원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간 전산상 연계 등을 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현재 수사기록 작성이나 장부 입력 등 대부분 작업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청장 취임과 대응 TF 구성에 따라 조직 안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청장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을 빠르게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 TF도 기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1호 감찰’ 결과도 주목된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김 청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허성환 중수청 감찰담당관 직무대리가 15일 오전 광주를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다. 향후 감찰 결과 등에 따라 조직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등을 가늠할 ‘1호 송치 사건’ 선정도 관심사다. 김 청장이 지명 직후부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을 첫 사건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수청 6개 수사국 중 절반(경제·금융·반독점)이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만큼 기업 담합 등 대규모 경제범죄가 주로 거론된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 사태로 번지자 정부가 야간 통행금지와 온라인 장물 거래 단속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피해 상점이 최소 3000곳에 이르고 손실 규모가 수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복구 지원과 노동자 생계 대책도 추진된다. 그러나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마친 뒤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하도록 지방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약탈과 기물 파손을 막기 위해 경찰과 보안요원 투입을 늘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행금지는 파리와 리옹, 릴, 보르도, 니스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한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과 상업지구인 레알 일대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북부 릴과 두에, 와티니, 드냉 등 4개 도시에서도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일부 지역의 통행을 제한했다. 지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만 통행금지가 적용되기도 했다. 남부 마르세유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 집회를 금지했다. AFP통신은 야간에 파리 도심 상공을 비행하며 조명을 비추는 헬리콥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세르주 파팽 상무장관은 폭력 사태로 피해를 본 상점이 최소 3000곳이며, 전체 손실액은 수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고, 약탈과 파손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부분 실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사 당국은 수사관 200명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약탈과 기물 파손에 가담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약탈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되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당국의 단속 범위도 온라인으로 확대됐다. 립스틱과 화장품 묶음, 도난방지 장치가 달린 축구 유니폼 등 의심스러운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자 정부는 빈티드, 르봉쿠앙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아마존, 이베이, 메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난품으로 의심되는 매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판매자 추적을 위한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에서 출발한 ‘노란 조끼’ 운동 세력은 오는 24일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며 ‘2막’을 선언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주요 노동조합들도 다음 달 5일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폭력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프랑스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도 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프랑스를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향후 며칠간 추가 시위와 일부 지역의 폭력 사태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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