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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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한 달여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고 요구했을 뿐 채택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3번째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찰관 후보자로 지난 8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이 중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과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 청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가 포르투갈 대표팀을 무단 이탈한 대가로 받은 징계는 출전정지 30일과 벌금 255유로(약 38만원)다.
규정에 따른 징계이지만 실제 효과를 따져보면 의문이 남는다. 출전정지 기간은 대표팀을 떠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다음 A매치가 열리기 전에 끝난다. 호날두는 11월 대표팀 소집부터 다시 뛸 수 있다. A매치 출전에 문제가 없다. 벌금 255유로는 호날두가 알나스르에서 받는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39초 만에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벌금이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 NTV는 징계를 ‘우스운 수준’으로 평가했고, 네덜란드 보트발 인터내셔널은 ‘상징적 출전정지와 미미한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축구협회 규정 16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팀 훈련이나 경기, 관련 활동에 불참하거나 소집을 이탈한 선수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출전정지와 510~1020유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호날두는 단순히 훈련 한 차례를 빠진 것도 아니었다. 축구협회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코펜하겐에서 훈련과 저녁 식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전과 이후 노르웨이전을 포함해 대표팀 일정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대표팀 책임자에게 퇴소 의사를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호날두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포르투갈 축구에 기여한 공로와 각종 스포츠 훈장을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눈에 띈다. 2011년 포르투갈 대표팀의 히카르두 카르발류는 자신이 선발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한 뒤 대표팀 소집을 떠났다가 1년간 대표팀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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