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지옥의 밤’ 보낸 파리 상인들…“휴대폰, 노트북, 포켓몬 카드까지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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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난 17일 밤, 레퓌블리크 광장 일대와 주변 상점들이 약탈과 파손으로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다.
말레인의 가게도 하룻밤 새 난장판이 됐다. 짓밟힌 잡지, 뒤집힌 의자, 깨진 거울 사이에서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말레인은 “밤새 가게를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용실 맞은편 카페는 불에 새까맣게 탔다. 카페 주인의 아들 리오넬(27)은 “어머니가 공격을 받아 머리가 피투성이가 됐다”고 했다.
생활비 상승과 교육 여건 악화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는 상점 약탈, 방화, 기물 파손이 잇따랐다.
시위대의 사회·경제적 요구와는 별개로, 폭력의 표적이 된 상인과 노동자들은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았다.
슈퍼마켓, 약국, 휴대전화 매장, 식당, 옷가게 등도 약탈과 파손을 당했다. 한 휴대전화 매장 주인은 “약탈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뜯어내고 아이폰 50대와 삼성 휴대전화 70대, 노트북 수십 대, 현금 8000유로(약 1192만원)를 가져갔다”며 “피해액이 최소 14만유로(약 2억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른 휴대전화 매장 주인은 재고 피해액만 20만유로(약 3억원)가 넘는다고 호소했다. 전자기기 매장을 인수한 지 불과 4개월 된 상인은 “내 인생은 끝났다”며 울먹였다.
몇걸음 떨어진 은행에서는 요란한 경보음이 멈출 줄을 몰랐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벽에서 뜯겨나간 채 나뒹굴었다. 인근 패스트푸드점도 폐허가 됐다. 화면이 망가진 결제 단말기는 온갖 색으로 번쩍였고, 아이스크림 기계는 케첩으로 얼룩진 바닥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쏟아냈다.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한 상인은 경찰에 한 시간 동안 다섯 차례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휴대전화 매장 주인 자히룰 아잠은 르몽드에 “한 시간 동안 다섯 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쇠지렛대와 쇠망치로 금속 셔터를 부수는 복면 남성 20여명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리 곳곳에는 경찰을 모욕하는 붉은 래커칠이 남았다.
만화·게임 굿즈 전문점 직원 앙투안은 “(약탈자들이) 값비싼 포켓몬 카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은 촬영하거나 구경하고 있었다. 분풀이하는 난장판이었다”고 겁에 질려 말했다. 어둠 속에서 약 네 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본 그는 “건물 벽을 ‘쾅쾅쾅’ 뒤흔드는 충격, 야구방망이를 든 복면 쓴 남성들이 가게를 습격하는 모습, 차량에서 치솟는 화염, ‘촬영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가 뒤섞였다”며 “혼자 내려가 맞서 싸우라는 것이냐.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 교과서와 달리 학기 전 일괄 보급되지 못하고 학기 중에도 나눠 보급돼 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역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 지정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킹·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이로써 발행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파일 확보를 의무화하고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제공받아 제작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81개 발행사와 요청 후 3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정 제출 기한은 30일이지만 협약으로 파일 확보 기간을 더 단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기 전 보급을 위해서는 주문·제작 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점자 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이라며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문 시기는 그대로다.
교육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려면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와 검·인정 일정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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