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당내선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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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여당 지도부의 탄핵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기표 의원은 앞서 김 대표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지층 결집 기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조 대법원장 퇴임이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때보다도 탄핵 추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고 지지율도 하향세인데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단결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탄핵을 당내 결집용으로 한다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여론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전국 축구장·야구장 가운데 철근 부족 등 중대한 시설물 결함을 방치해 일부 붕괴가 있을 수 있는 시설이 5곳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폭설과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면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6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붕의 철골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허용 시공 오차를 초과해 꺾여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연결부 양쪽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시공사 의견만 듣고 연결부 한쪽만 보강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안전성 검토를 새로 해보니 이미 보강된 연결부도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2024년 8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지붕을 지지하는 철골 부재 총 50개가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시공 편의를 위해 보강 공사를 2028년에 하기로 한 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손상된 철골 부재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중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은 지붕 구조부가 풍압에 대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시는 풍동 시험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경기장 내 120t 무게 불가마 시설의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조 안전성을 검토했다. 공단은 검토 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감사원에서 불가마 하중을 반영해 구조 검토를 다시 해보니 불가마 아래 설치된 보에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건물 기둥 보 지지 구조체의 균열 발생 원인을 철근 부족 시공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도 389개 구조체 중 균열이 확인된 89개만 보강했고 300개는 방치했다. 감사원이 300개 중 25개를 점검한 결과 24개 구조체에서 철근 부족 시공이 확인됐다. 이 중 13개는 지지력도 부족했다.
감사원은 이들 5개 경기장의 경우 기상 등 상황에 따라 시설의 일부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장 경기장을 폐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풍·폭설 등) 특별한 상황이 오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예상치 못한 폭설 등이 온다면 공연 중단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경기장의 경우 K팝 공연 등으로 인파가 몰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부족했다. 공연법에 따라 관람 예상 인원은 ㎡당 4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2024~2025년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 등 7개 실내 체육시설에서 개최된 33건 공연에서 티켓 판매량이 관람 예상 인원 대비 10% 이상 초과하고, 최대 70%까지 초과한 경우가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인은 없었다. 잠실주경기장 등 20개 체육시설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 시설도 적절히 확보되지 않았다. 고척스카이돔 등 5개 체육시설은 비상 발전기 전기 용량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고척스카이돔에는 인공지능(AI)기반 지붕 철골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중이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강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 시공사 의견만 듣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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