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등이 나갔네?” 어르신, 전화만 주세요 ‘그냥 해드림’[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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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어르신 가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신촌로20길 15에 ‘그냥해드림센터’를 열고 정식 운영에 나선다.
‘그냥해드림센터’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노인 부부 가구,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이뤄진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간단한 고장 등을 수리·교체해주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구는 앞서 지난 1일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지원 항목도 다양하다. 전구·형광등·LED등, 수전, 샤워기, 경첩, 문손잡이, 스위치 교체를 비롯해 방충망 보수, 실리콘 작업, 못 박기 등도 해준다. 이용료는 무료며, 가구당 연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료비는 1회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이상은 본인 부담이다. 전기·가스 등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공사, 도배·배관 수리 등 전문업체 시공이 필요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그냥해드림센터에 전화(02-336-3153)하거나, 전용 휴대전화(010-3153-6550)로 전화 또는 문자를 하면 된다. 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작은 고장이라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그냥해드림센터가 어르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시원하게 긁어주는 든든한 효자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금통위가 지난 7월과 8월 회의에서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는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 능력을 항상 점검하고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연 3.75~4.0%)과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0%포인트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향후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나 다음 달 2일 나오는 10월 물가 지표 등이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출 및 투자 호조에 따른 높은 성장세, 소비 회복세 등을 근거로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부각되자 정치권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극우는 이민과 치안을, 극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7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이 폭동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위의 출발점이 된 사회·경제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졌지만, 지난 17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뒤 논의의 중심은 치안과 질서 회복으로 옮겨갔다.
정치권은 폭력 사태를 저마다의 논리로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진영은 정부의 치안 실패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민 문제를 폭력과 연결 짓고 있다. 반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과 소속 의원들은 시위에 직접 참여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고 있다.
중도 진영도 뚜렷한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역시 정부의 위기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위의 출발점인 교육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동안 중·고등학교 교원 수는 줄었지만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25만명 늘었다. 2024~2025학년도에는 결근한 교사를 대체하지 못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간이 약 1540만 시간에 달했다.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시설과 불투명한 진학 제도에도 항의했다.
시위가 시작된 파리 외곽의 ‘방리유’는 이런 불평등이 집약된 곳이다. 파리 외곽 교외 지역을 뜻하는 방리유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밀집해 교육·고용·주거 여건의 격차가 큰 곳이다. 교육 기회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에 이민자·소수 종교 차별,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시위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아우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는 복합적인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데 쏠려 있다. 시위 참가자 전체를 폭력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폭력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요구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은 재정난이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3%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5.4%에서 5.0%로 낮추기 위해 43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했다. 기존 대책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총 540억유로에 달한다.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때와는 재정 여건이 다르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상과 생활비 부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구매력 보전을 위해 약 110억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과 부채 이자 부담에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감축 압박까지 겹쳐 대규모 지원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치안 대응에 투입된 인력도 과거보다 적다. 당국은 이번 시위에 전국적으로 약 6만명의 치안 인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노란 조끼 시위 당시의 약 12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폭력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경찰이 엘리제궁 인근까지 접근한 폭도들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약 100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르몽드는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시위 규모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RT)은 시위 전날인 16일 파리를 제외한 지역의 참가 규모를 6만~11만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당국은 참가자 전망을 20만명 수준으로 높였지만, 내무부가 집계한 실제 전국 참가자는 약 55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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