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5대 은행장, 국감서 ‘정보 유출’ 사과…금감원장 “CEO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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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AI 시스템을 갖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사이버 보안 해킹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해킹 공격을 인지하기까지 최대 67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1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이 해킹 공격 개시 후 67시간41분 이후에야 공격 사실을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고객 89명의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하나은행도 41시간44분이 걸렸다. 2만50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신한은행은 공격 개시 15시간26분 후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인지까지 14일, 웰컴저축은행은 약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상장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통 ETF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이뤄지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 금감원이 심사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번 사례가 처음인지를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자체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기만 한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9월18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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