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 → 1년…정부, 규제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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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녹색전환·2차전지·첨단센서 등 분야에서 대기 중인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약 4조원이 투자되는 현대차 울산 1공장과 4공장 두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공사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킨다.
정부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지원을 담당할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한다.
반도체 팹 증설도 신속히 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선 전문업체가 시공 품질과 책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각 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팹에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된다.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 공모 선정과 계약을 추진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2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별도 신규 허가 허용 등을 발표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이 적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도 소규모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에 신설된 1~2학년 고교학점제 과목은 평균 28.6개였다. 이 중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231곳만 보면 평균 개설 과목은 25.8개로, 나머지 1346곳(29.3개)보다 3.5개 적었다.
학년별로 보면 격차는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2학년에서 두드러졌다. 1학년의 평균 개설 과목은 소규모 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에 그쳤는데 2학년은 각각 14.5개와 17.8개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격차가 컸다. 인천에서는 소규모 고교 8곳은 평균 18.6개 과목을 신설해 다른 학교 평균(29.1개)보다 10.5개나 적었다. 이어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순이었다. 대구·대전·세종에는 소규모 학교가 없었고, 울산은 소규모 학교가 1곳뿐이어서 지역 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공동교육과정 설치 현황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별도로 집계된 현황을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비율은 16.7%로, 소규모가 아닌 학교(47.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소규모 학교는 240곳 가운데 40곳, 그 외는 1384곳 가운데 660곳이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다만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가 개설한 수업에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 설치 학교 비율만으로 학생 개인의 실제 과목 접근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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