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혈세로 해외연수 다녀온 법관들, 의무복무도 안 채우고 법원 떠났다 > 홍보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혈세로 해외연수 다녀온 법관들, 의무복무도 안 채우고 법원 떠났다

또또링3

2026-10-06 11:46 0 0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이 최근 5년간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이후 1년도 채 안 돼 법원을 떠난 사례도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가운데 10명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국비 해외연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6400여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연수를 마치고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B판사도 202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2600여만원을 지원받고 8개월 만에 퇴직했다.
법관 해외연수에는 해마다 약 3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2021년 65명에게 29억4665만원, 2022년 68명에게 32억337만원, 2023년 64명에게 29억4663만원, 2024년 69명에게 31억3166만원, 지난해 72명에게 32억8870만원이 집행됐다. 5년간 총 338명, 155억1703만원이다.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연수에 들어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도 경비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해외연수의 인력양성 목적까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재판 업무에서 빠져 해외에서 전문성을 쌓도록 한 법관이 복귀 수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수 성과를 법원에서 활용할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 의원은 “연수 성과가 실제 재판과 법원 업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 한국. K-반도체를 세계에서도 알아준다니 으쓱해지지만,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에만 자원이 집중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물·전력 수요가 초래할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외 사례’일 겁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가 있죠. 바로 TSMC를 가진 대만입니다. 반도체는 대만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을까요?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경향’ 취재팀이 대만을 찾았습니다.(레터 맨 아래에 영상도 있어요!)
대만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신주는 대만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든 신주과학단지에는 그 유명한 TSMC 본사와 미디어텍 등 설계·제작·후공정 업체들이 반경 3~5㎞ 안에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스튜디오 경향 이창준 기자가 직접 TSMC에서 후공정 업체까지 뛰어 보니 딱 6분이 걸렸습니다. 신주과학단지의 밀집성은 반도체 분업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신주과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2025년 신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0만4000대만달러(한화 약 7000만원)로 대만에서 가장 높았어요. 주거지역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하고,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흔하게 굴러다닙니다. 대만 대학생들도 신주과학단지 취업을 꿈꾸죠. TSMC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 인카이쉬는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졸업한 뒤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독주’의 그림자도 만만찮아요. 불평등이 대표적이죠. 우다런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만 취업자 1200만명 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치며, 전체 취업자 69.7%는 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대 양극화도 생겼습니다. 대만 사회학자 린쭝훙 박사는 대만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다고 말해요. 1990년대 대만의 IT 제조업 붐과 2010년대 이후 반도체 붐 사이에 사회에 진출해, 두 산업의 전성기를 모두 놓친 이들이죠. 린 박사는 “AI 붐으로 젊은 세대의 취업 시장은 뜨거워졌지만, 이제 중년이 된 ‘낀 세대’는 희생된 채 남아 있다”며 “양극화가 지역적·공간적 격차로 직접 반영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의 물·전력 수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톈서우시는 올해 3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마트 절수’ 정책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신주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 뒤 농업용수가 자주 끊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TSMC가 소비하는 물은 2020년 연간 7700만t에서 지난해 1억5100t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어요. 대만 시민 140만명이 1년간 쓰는 양을 넘습니다.
전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TSMC의 전력 사용량은 1만6920GWh에서 3만990GWh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만 총소비 전력의 9%를 TSMC가 쓴 겁니다. 문제는 전력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오슝 발전소 근처에서 70년 넘게 산 황푸라이는 “부모와 장모, 형수, 여러 이웃을 폐암으로 잃었다”며 “발전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오염도 늘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전력 공급을 늘리면서 이윤은 대기업이 챙기고, 부작용은 저소득층이나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만의 사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를 밀어주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불평등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슈노트에서 반도체 호조가 내수 증가를 이끌 것이라면서도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며 “자원이 IT 부문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산업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환경오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대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만기 청산된 자펀드의 절반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자펀드의 전체 손실액 가운데 약 68%는 재정이 부담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기 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개 자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수익률이 -12.6%, 손실액은 약 85억1300만원이었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손실액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15억2700만원)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1·2차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약 205억8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전체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대한 실제 분배는 차수별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낸 자펀드의 이익으로 손실 자펀드의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재정과 운용사 등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손실률이 21.5%에 이를 때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후순위로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0.31%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례 없는 규모인 1조2000억원 어치 모집되는데, 이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