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회적 대화 중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계 ‘기습 발의’ 항의에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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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법’으로 불렸던 법안으로, 지방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노동계가 반대해 온 노동특례가 모두 포함됐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등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발의된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21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노동특례와 기업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와 양대노총, 경영계가 돌아가며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정작 노동특례에 대한 협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날 오전 열린 5차 회의에선 노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차기 회의를 연기하고 논의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6차 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법안 발의 후 노사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문제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법인 1907개 중 56.3%인 1073개가 위법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청이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수의계약 제한 기준이 없어 위법하고 비리가 있다고 지적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재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사업법인 부실 문제는 최근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산림청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사업법인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이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 181개와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을 고용한 법인 1010개 등 모두 1073개 법인(일부 법인 중복)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와 관련해 “매년 관리·점검을 실시해 왔음에도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207개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했는데 이 가운데 180개가 실태조사 개시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폐입어 집중되고 폐업 법인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위법 행위 확인과 행정처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위법 의심 업체 36곳에는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속해 있고, 이들 업체가 최근 5년간 734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퇴직자 관련 법인에 대한 처분 계획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확산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지 40년이 다 되가는 동안 아직도 방제 방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이는 국가적 방제 역량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방법을 찾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다면 국가 재난으로 보고 국무총리나 청와대가 책임지고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갑)도 “2022년 504억원이었던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올해 1000억원으로 2배 늘었는데 피해목은 39만그루에서 177만그루로 4배가 늘었다”며 “온난화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예산을 투입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방제 정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가동해 지방정부의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수준에 따라 방제 전략을 차별화하고 농림위성과 헬기,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방제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을 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두고 우려를 전달하자 미국 측이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통로로 미국 정부에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정부의 의견 전달에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이 미국 정부 내 조율 없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이고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 여러 통로로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규하 총장은 이날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차원과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미 간, 특히 군인 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깊은 애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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