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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역사와 현실]지식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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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21:1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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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나라의 스승 자리를 한미하고 물정 어두운 선비들이 맡아 학문이 고루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경멸하고 천하게 여겼다. 부잣집 자제와 권세가를 잘 섬기는 이들은 경학에 밝더라도 모두 대각(臺閣:사헌부와 사간원을 지칭하는 말로 정부 요직을 의미)으로 날아 오르고, 오부(五部) 교수관을 깔보았다. 광대들은 이를 가리켜 교수관 놀음이라 놀리니, 벼슬아치와 선비들 모두 교수관 하기를 부끄러워했다.”(<세종실록> 권84, 1439년 2월2일)
‘스승을 가려 뽑아야 학교가 산다’는 의정부의 건의를 세종이 윤허한 날, 사관들이 남긴 사평(史評)이다. 그리고 그 평가 말미에 “이때에 이르러 교수 선발을 중히 여겼지만, 옛 폐단은 고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핵심은 악순환의 구조였다. 가르치는 자리를 천대하니 배경과 연줄을 가진 이들은 그 자리를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했다. 유능한 이들이 떠나니 학문이 얕고 고루한 이들만 남았고, 그래서 그 자리는 광대들마저 희롱하는 대상이 됐다.
의정부 건의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세종의 윤허는 교수 선발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지만, 사평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모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지식을 다루는 자리가 대각의 자리보다 가치 없다 여겨지면, 그 폐단을 대증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구조는 587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
‘가르치는 자리’가 천대받고 있다. 특히 오랜 노력을 통해 지식의 깊이를 검증받은 이들이 서야 하는 자리가 그렇다. 정규직 교수는 낫지만, 대학 강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많아야 시간당 10만원 남짓 주는 삶에 내몰리고 있다.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교수와 비교해도 설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국가 지식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대부분이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은 이른바 ‘팔리지 않는 학문 영역’은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 대학의 교수가 촉발시킨 대학교수와 스타 강사의 대중 강연료 차이 논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식의 몰락을 보는 것 같다. 같은 역사 이야기를 해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몇배에서 수십배 차이가 난다. 지식의 값이 내용의 깊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명성에 의해 결정된다. 대중적 인지도가 마치 ‘전문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져,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의 지식만 높은 가격에 팔린다. 젊은 연구자에게 묵묵히 자기 지식의 깊이를 더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세종 때 교수관은 광대가 웃음거리로 만들 가치라도 있었지만, 지금 지식은 놀림받을 가치마저 상실한 듯하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친일파 글씨를 독립운동가의 유작으로 오해했던 일은 오히려 결과에 가깝다. 대중적 인지도에 기반한 ‘전문성’이 수십년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얻은 ‘전문성’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일반인의 언어로 만들어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지식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이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민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는 일 역시 국가 지식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들이 훨씬 많지만, 그들이 떠나는 속도 역시 썰물처럼 빠르다. 특히 대학에서마저 인기 없는 학문은 학문 후속 세대를 구하지 못해 그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1439년 4월 세종은 “내 시대 유생들이 성현의 글을 읽지 않으니 심히 부끄럽다”며 지식의 몰락을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러한 부끄러움마저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AI·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 넘게 떨어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5.28포인트(0.34%) 하락한 52,002.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84.62포인트(1.09%) 내린 7,659.4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572.99포인트(2.15%) 떨어진 26,140.03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의 이날 하락 폭은 지난 7월 23일 이후 가장 컸다. 주간 기준으로도 나스닥은 4.48%, S&P500은 1.95% 하락했다.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AI 인프라 투자 기업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였다. 막대한 자금을 빌려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확충해 온 기업들이 투자비용을 감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는 이날 11.91% 급락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네비우스(-12.18%)와 아이렌(-11.19%)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론(-5.63%), 브로드컴(-4.52%), AMD(-5.95%),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6.58%)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83% 하락하며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 기록이다.
메타(-3.72%), 알파벳(-2.47%), 마이크로소프트(-1.93%) 등 대형 기술주도 하락했다. 반면 일라이릴리(0.43%)와 JP모건(1.25%) 등 일부 헬스케어·금융주는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국제유가 급등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72% 오른 배럴당 109.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3.51% 상승한 배럴당 101.41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장중 22를 넘어섰다가 전장보다 21.45% 오른 19.99에 마감했다. 옵션시장에서도 향후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유예·폐지론에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쳤다.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과세 인프라 미구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다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래선 투자자는 물론 누구도 정부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6년 전 결정된 사안이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2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과세를 1년 유예했다. 1년 뒤엔 2025년으로, 그 2년 뒤인 2024년 12월엔 2027년으로 다시 시행을 미뤘다. 시행을 미룰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더해졌지만 ‘과세 체계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동일했다. 도대체 과세 인프라는 얼마나 연기해야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도 재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식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시행을 유예한다면 시장의 이런 불신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더 높여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등락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지금이 과세 시행의 적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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