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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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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22:54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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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을 두고 범여권 내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 처벌에 반대한단 의견을 내셨다 한다.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남겼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이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 물결은 매 주말 시위대와 공권력 간 격렬한 충돌로 이어지며 프랑스 사회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시위대 폭력 행위와 별개로 공권력의 진압 방식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격적 진압에 나서는 것은 경찰을 ‘국가의 도구’로 삼는 운영 방식에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학생시위가 시작된 이후 공권력의 강경 진압은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돼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생투앙로몽에서 14세 학생이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턱뼈가 골절됐고, 이틀 뒤 투르에서는 16세 학생이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지난 5일에는 랑스에서 15세 학생이 경찰 수류탄 폭발로 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과 강도가 적절했는지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리에는 “눈에는 눈” “절단된 손이 아니라 교육 예산을” “최루탄 맞기엔 충분히 나이가 들었지만, 시위하기엔 어린가” 등의 구호와 손팻말이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고 긴장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물리력 행사로 대응하는 방식이 굳어져왔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공화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비해 광범위한 시위 진압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고무탄 발사기의 경우 독일과 영국에서는 시위 진압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경찰이 사용하는 폭음·충격 수류탄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남겨 수년간 논란이 돼왔다. 프랑스는 이번 손 절단 사고 이후 시위 진압에서 해당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잠정 중단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강경 진압 방식은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와 맞물려 강화됐다고 봤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시민의 의무이자 정당한 민주적 수단으로 여겨진다”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적 진압 방식이 적대감을 불러 시위가 과격해지며, 결국 거리 시위가 ‘전투’로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시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일 시위 진압용 수류탄과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4일 경찰이 청소년 시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전술 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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