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역삼동 빌딩 방화 용의자, 과거에도 “특허증 사기”라며 휘발유 뿌리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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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모 특허법인 두 곳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 위협을 가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2년 12월 특허법인 B사와 C사 두 곳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출원을 의뢰했다. A씨는 종이로 된 특허출원 등록증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특허법인들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을 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B사와 C사를 연이어 찾아갔다. A씨는 두 곳에서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거나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날 방화하기 위해 찾아간 곳 중 한 곳은 2022년 범행 때 찾아갔던 특허법인과 동일한 업체다. A씨는 압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온라인 특허증 발행이 사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북 완주군 전주천 상류의 작은 보가 철거된다. 보로 막힌 물길을 연결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전주천 상죽음보 현장에서 전북도와 완주군, 재단법인 숲과나눔, 한국 코카-콜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과 보 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중반 하천 바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상죽음보는 길이 5.9m, 높이 2.2m 규모다. 철거 사업비 약 3억원은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후원한다. 공사는 내년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의 제안을 기업이 후원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 철거는 물고기의 상·하류 이동을 돕고 수생생물의 서식공간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1~2023년 보 철거 시범사업에서 12개 하천 39개 지점의 생태계 연결성이 100% 회복됐다. 하천 생물다양성이 증가했고, 시범사업 대상 하천 대부분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수질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됐다. 일부 하천에서는 하상이 모래 중심에서 자갈 중심으로 바뀌고 저서생물 출현 종수도 늘었다.
숲과나눔이 지난 8월 발간한 ‘중소하천 내 불필요한 보 철거에 따른 물 환원량, 홍수위, 침수 범람, 수질 및 하상변동 영향 분석 연구’에서도 보 철거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전국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주천에서 보 12개를 철거하면 연간 약 1억7000만㎥의 물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용존산소(DO) 농도는 전주천에서 1.869㎎/ℓ, 경기 안양천에서 0.665㎎/ℓ, 서울·경기 탄천에서 0.600㎎/ℓ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 흐름이 회복되면 수질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 철거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천에서는 연간 약 9300만㎏ CO₂eq, 안양천에서는 약 1050만㎏ CO₂eq, 탄천에서는 약 3만㎏ 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추정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경안천은 최대 1.98m, 전주천은 1.88m, 경기 연양천은 1.55m, 탄천은 1.48m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침수 위험 면적은 탄천에서 보 11개를 철거할 경우 2514㎡, 연양천에서 14개를 철거할 경우 19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가 하천 생태계 회복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홍수·침수 위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부는 “상죽음보 철거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방식 철거사업을 전국의 다른 하천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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