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사 미참여’ 감리사 연대보증 씌운 KB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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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PF 대출금과 신탁사가 투입하는 돈까지 감리회사가 떠안도록 해 부실 위험을 불법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감리사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만 371억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부동산신탁(KB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부동산 감리회사인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PF 대출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허용되지만 하도급사, 감리사 등 시공사가 아닌 회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원창동 물류센터 PF 사업 대출은 IBK투자증권 주선으로 메리츠캐피탈(선순위), 키움캐피탈(중순위), 애큐온캐피탈(후순위) 등이 실행했으며, KB신탁이 A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참여시켰다.
그러나 KB신탁이 계약 체결 전인 2020년 12월 작성한 ‘원창동 사업성 검토서’를 보면 시공사인 B사를 “보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51.3%로 불량”이라고 평가했다. B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KB신탁이 B사의 신용이 낮다고 보고, A사를 연대보증에 참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A사도 연대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연대보증 조건으로 15억~22억원 수준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
KB신탁은 경향신문에 “다른 물류창고에 비해 규모가 커서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시공을 맡은 B사는 책임준공 기한(2023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A사의 연대보증이 현실화했다.
A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추가공사비 130억원, 신탁계정대여금 상환액 195억원, PF 대출 이자 대납금 22억원, 물류센터 운영비 24억원 등 37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도 A사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쯤 KB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쟁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사와 KB신탁 간 계약은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전인 2021년 1월에 처음 체결됐고, 2023년 8월 A사와 공사비 및 신탁계정대여금 상환 등 부담을 새로 지우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어도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신규 계약’으로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8월 내렸다. A사 측은 2023년 계약이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라는 입장이다.
KB신탁 측은 “최초 계약은 금소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며 “연장합의서는 기존 계약의 이행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법(제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제14조6항8호)에 따르면 보증 시에는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해야 하지만 KB신탁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손 의원은 “책임준공 신탁의 리스크를 법이 금지한 방식의 연대보증으로 하도급사나 감리사 등에 전가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즉각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근하던 간호사가 호출벨을 들었다. 자신의 담당 환자도 아니었고 근무도 끝났지만,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격리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환자는 결국 상태가 악화됐고, 3년 뒤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가 됐다. 그날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제폭력으로 뇌출혈이 생긴 환자를 살리려던 마취과 전공의도 있었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며 필수적인 시술을 하던 중 합병증이 생겼고 위태롭던 환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환자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과 구하려던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남부의 중증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다. 진료받던 영아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도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진료 현장의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며 탄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됐다. 세 사건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간호사의 형사책임은 확정되지 않았고, 전공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압수수색도 적법한 수사 절차일 수 있다. 그러나 세 사건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환자를 구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가.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의료는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의료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위험과 무언가를 시도할 위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선의 판단과 적절한 처치에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물론 선의가 과실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환자와 유족의 고통 역시 좌시될 수 없다. 그러나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이 만들어내는 유인이다. 법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오랜 수사와 소송을 겪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진은 위험한 환자를 피하려 하고 고난도 처치를 주저하며,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세대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어렵고 위험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성장한다. 어려운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한 선배들의 등을 보며 그런 태도를 배운다. 그런데 환자를 살리려 애쓴 선배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며 자란 후배들은 과연 같은 길을 선택할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다. 여러 원인이 경합할 수 있으나 최후에 드러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잃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만이 아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는 선택은 개인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사회 전체의 환자 안전은 악화된다. 개별 의료과오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숙의가 부족하다면, 정작 다음 세대 의료체계의 안전을 훼손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중증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과실을 판단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되, 환자의 피해는 별도 보상기금 등을 운용해 제도적으로 두껍게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아직 완성도 높은 입법례는 보이지 않는다. 법이 이미 발생한 불행에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반쪽짜리다. 앞으로 발생할 불행을 줄이는 데도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의 운용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려는 행동을 위축시킨다면, 그 법의 작동 방식은 과연 나와 당신 혹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2년6개월째 대립상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원하지만 사측은 상생협약 체결 당시 정한 ‘누적 35만대 생산’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노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GGM 1대 주주인 전남광주시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과 전남광주시는 GGM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경영진 책임을 묻고 노사 간 실질적 교섭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GGM은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원하청 상생·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내세우고 2019년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다. 483억원(21%)을 출자한 전남광주시가 1대 주주로 있으며, 현대차는 437억원(19%)을 출자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GGM은 출범 당시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해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하는 시점까지 별도의 노사협상 없이 ‘노사상생 발전협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노사상생 발전협정서를 만들었다. 협정서에 따르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 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GGM 소속 노동자들은 2024년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당초 협약대로 누적 35만대 달성까지는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를 위탁받아 제작하는 GGM은 지난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이 25만대로, 노사협상 가능 기준선인 35만대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2028년 초가 되면 누적 35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누적 목표 생산량과 별개로 사측이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GGM 임직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GGM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과 김승원 GGM지회 사무장은 전남광주시와 민 시장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9일부터 GGM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지만 중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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