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 신중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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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 등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혁신당 단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 대표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 명의로 민주당에 동참 촉구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추진을 두고는 신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가)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 그리고 의원뿐 아니라 의원들 통한 의견 수렴도 해달라고 했다”며 “국정감사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 있는지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하고 여론·당내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국감이 끝나면 숙의의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교육부 공무원의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에서 끝나지 말고 성과를 점검하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성과 검증 체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의 후속 조치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재교육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정작 교육의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점검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19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평등부는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증대’ 과제에 따른 이행실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7회(333명), 군 전담교관 역량강화교육 8회(370명), 국방부 자체강사 양성 협의 등을 제시했다. 강사 양성·재교육 중심으로, 교육 이수자의 인식이나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점검 조치는 새로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1월10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나흘 뒤인 14일 원 장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삼화 양평원장이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역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하자, 원 장관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교육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원 장관은 사무관 A씨 역시 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도 강조했다.
이후 양평원은 지난 3월31일 ‘강의역량 셀프코칭 보고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올해 저연차 전문강사부터 적용하고 내년 전체 강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사가 자신의 강의를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양평원이 이를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강사의 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 역시 교육 이수자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실시 중인 교육효과성 조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성평등부는 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효과성 점수는 5점 만점에 4.44점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육 이수자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한 평가로, 교육 이후 실제 행동 변화나 폭력 발생 감소 효과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폭력예방교육 이행 부진기관은 2021년 123곳, 2022년 265곳, 2023년 197곳, 2024년 195곳이었다. 감리교신학대와 위덕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9곳은 4년 연속 부진기관에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 공표와 관리자 특별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기관이 반복적으로 부진기관으로 지정돼도 추가 제재할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장관 지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부처와 양평원이 내놓은 것은 강사 양성 실적과 강사 스스로 쓰는 셀프코칭 보고서뿐이고, 정작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장치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개인 단위 이수 이력 관리, 교육 전후 효과 측정, 반복 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 제재, 교제폭력의 기관 대응지침 반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폭력예방교육 관련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인만큼 교육 성과 측정·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며 “교육 이행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 전주천 상류의 작은 보가 철거된다. 보로 막힌 물길을 연결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전주천 상죽음보 현장에서 전북도와 완주군, 재단법인 숲과나눔, 한국 코카-콜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과 보 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중반 하천 바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상죽음보는 길이 5.9m, 높이 2.2m 규모다. 철거 사업비 약 3억원은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후원한다. 공사는 내년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의 제안을 기업이 후원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 철거는 물고기의 상·하류 이동을 돕고 수생생물의 서식공간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1~2023년 보 철거 시범사업에서 12개 하천 39개 지점의 생태계 연결성이 100% 회복됐다. 하천 생물다양성이 증가했고, 시범사업 대상 하천 대부분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수질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됐다. 일부 하천에서는 하상이 모래 중심에서 자갈 중심으로 바뀌고 저서생물 출현 종수도 늘었다.
숲과나눔이 지난 8월 발간한 ‘중소하천 내 불필요한 보 철거에 따른 물 환원량, 홍수위, 침수 범람, 수질 및 하상변동 영향 분석 연구’에서도 보 철거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전국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주천에서 보 12개를 철거하면 연간 약 1억7000만㎥의 물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용존산소(DO) 농도는 전주천에서 1.869㎎/ℓ, 경기 안양천에서 0.665㎎/ℓ, 서울·경기 탄천에서 0.600㎎/ℓ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 흐름이 회복되면 수질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 철거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천에서는 연간 약 9300만㎏ CO₂eq, 안양천에서는 약 1050만㎏ CO₂eq, 탄천에서는 약 3만㎏ 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추정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경안천은 최대 1.98m, 전주천은 1.88m, 경기 연양천은 1.55m, 탄천은 1.48m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침수 위험 면적은 탄천에서 보 11개를 철거할 경우 2514㎡, 연양천에서 14개를 철거할 경우 19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가 하천 생태계 회복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홍수·침수 위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부는 “상죽음보 철거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방식 철거사업을 전국의 다른 하천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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