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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청해부대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정부 “전쟁 개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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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2 05:39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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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회 파병’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연말 임무 종료를 앞두고 파견 연장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파견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 작전 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데다, 추가 투입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이란 전쟁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이라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반대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우회 파병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여당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파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동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회 파병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서 진도가 나아간 것은 없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특검은 기소했고, 1심과 2심 다 유죄가 선고됐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만 유일하게 방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경북경찰청은 이듬해 7월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경찰 수사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현 청장 재임 중 벌어진 일은 아니라면서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이런 의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사본 파기와 관련해 누가 지시했고 어떤 보고와 결재를 거쳤는지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권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친동생과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구속된 권 시장 관련 사건을 ‘지역 토착형 권력 비리’로 규정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브로커 개입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지방선거 관련 사건 수사가 약 85% 마무리됐다”며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3일 전까지 수사를 마치겠다”고 답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수사관 기피신청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신청 127건 중 ‘수사미진’을 사유로 든 신청은 96건(75.6%)이었다. 전국 평균 21.8%의 약 3.5배로, 이 비율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수사미진 기피신청 321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청이 집중되는 경찰서의 사건 배당과 숙련인력 배치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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