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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세금 떼였다 전액 환급받은 영세사업자 95.9%는 연 2000만원 이하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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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18:39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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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 없어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17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86명으로 95.9%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사업수입 1000만원 이하가 1915명(88.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71명(7.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52명(2.4%),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6명(0.7%), 4000만원 초과 21명(1.0%)이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세금을 냈다가 전액 돌려받는 것은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매월 사업소득 3.3%를 세금으로 낸다. 이후 국세청은 다음 해 5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접수하고, 업무에 쓴 경비와 세액공제분 등을 반영해 총결정세액을 확정한다. 총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은 같은 해 6∼7월 이뤄진다. 연초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1년 반가량 걸리는 셈이다. 실제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평균 15만원,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내느라 영세 사업자들이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일급 단위 정산을 원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이들에게는 보수의 3.3%를 미리 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신고에 드는 비용도 부담이다. 별도로 집계한 2024년 귀속 자료에서 사업수입 2000만원 이하 인적용역 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고 환급받은 사람이 8만1588명이었다. 환급액은 총 329억4300만원이었다. 사업자는 통상 세무사나 세무플랫폼에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김 의원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세율을 1%까지 낮추거나 직전 연도 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 완전 면세 특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을 계산해 직접 돌려주는 ‘자동 직권 환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일부 인적용역자는 제외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SH가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 가운데 두 번째로 시행하는 본청약 사례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 590가구, 59㎡ 715가구 등 총 1305가구. 이 중 59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는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등) 566가구와 일반공급 147가구로 나뉜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자격이 미달하거나 청약을 포기해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건물 분양가는 49㎡가 2억8000만~3억2000만원, 59㎡가 3억4000만~3억9000만원 수준이다. 매달 내는 토지임대료는 49㎡ 42만6000원, 59㎡ 51만1500원이다. 토지임대료가 부담되면 당첨자와 SH 간 합의를 거쳐 보증금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서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이달 26~27일, 특별공급은 다음달 2~3일, 일반공급은 다음달 4~6일이다. 당첨자는 다음달 26일 발표한다.
고덕강일3단지는 한강과 가깝고, 주변에 미사한강공원·고덕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잠실·강남·용산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강빛초와 강빛중이 있다. 이케아·코스트코·스타필드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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