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기자칼럼]운전석은 비었는데, 딱지는 누구에게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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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운영사에 위반 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나마 반쪽짜리다. 사람은 벌금과 벌점은 물론 체포까지 될 수 있지만 무인차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는 데 그친다. 업계는 무인차의 위반은 시스템 오류인 만큼 제조사가 고치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류를 고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 미국 운송노조 팀스터는 무인차가 사람보다 가벼운 책임을 지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로보택시만이 아니다. 테슬라의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도 주행 판단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에 맡긴다. 둘 다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정보는 기업이 쥐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로보택시의 사고 경위를 ‘기밀 기업 정보’라며 가렸다. 유럽에선 기존 규정이 낡아 FSD가 지금 형태로는 불법이 된다며 당국을 압박했다. ‘규제가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기업의 무기가 된 셈이다. 그래도 유럽은 버텼다. 독일 당국이 이름부터 오해를 부른다고 문제 삼자 테슬라는 이달 유럽에서 FSD 대신 ‘테슬라 보조주행(TAD)’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
한국은 더 허술하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성 검증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FSD 안전성을 시험한 실적도 없다. 규제의 칼날은 엉뚱한 곳을 겨눈다. FSD를 쓸 수 없는 중국산 차량에서 이를 몰래 켜려던 시도는 85건에 이른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이 오작동해 사고가 나면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흐릿하다.
사고가 나면 결국 운전자 몫이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FSD를 켠 채 잠든 운전자의 테슬라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쳤다. 순찰대는 “기술이 운전자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완전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팔아온 기업의 책임은 그 문장 어디에도 없다. 국내도 보조주행 기능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1차 민·형사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제조사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내걸었지만 운전자 없는 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를 제재할지는 불분명하다.
1896년 영국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첫 보행자가 나온 뒤 사회는 면허와 속도 규정, 보험을 하나씩 만들어 ‘운전자’라는 책임 주체를 세웠다. 자율주행은 그 주체를 한꺼번에 지우고 있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비용은 보행자와 차주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고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로 주행 기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검증하고, 레벨4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와 운영사에 명문화하면 된다. 운전대를 넘겨받는 기업은 운전자의 책임도 함께 넘겨받아야 한다. 자율주행 시대의 첫 인프라는 라이다도,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아니다. 책임의 주소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꽃게 축제가 열린다.
인천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제물포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앞에서 ‘연안부두&수산물(꽃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인천의 대표 특산물인 꽃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판매 행사, 체험,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꽃게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할인 판매 부스에서 신선한 꽃게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꽃게라면 끓이기, 꽃게 무게 맞추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연안부두의 역사 및 수산물 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운영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주민 노래자랑과 풍물놀이를 비롯해 축제 첫날인 24일 오후 6시 개막식에는 팝페라 공연과 가수 나미애, 장민호의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 6시 50분부터는 세계민속댄스 공연과 가수 김시원, 윤수현 등이 출연하는 폐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인천 꽃게가 전국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고 소비도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 A씨를 살해한 뒤 배우자 B씨를 납치해 강원 양양군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협의로 김성우를 구속하고 계획·보복범행 여부를 조사해왔다.
김성우는 지난 8월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B씨 거주지 인근을 지속해서 배회한 정황 등을 파악해 보복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혼소송까지 제기되자 이를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도 경찰은 판단했다.
김성우는 범행 당시 장모 A씨가 B씨를 끌고 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살해하고,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안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B씨 감금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우는 범행 직전까지 B씨 주거지 부근에서 18여회에 걸쳐 B씨를 계속 기다리고 접근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에 B씨 주거지에 9회 접근한 데 대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에 앞서 김성우가 주거지 주변에 지속해서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준비 과정에서 흥신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흥신소에 대한 범죄 혐의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성우는 B씨를 납치해 도주하던 중 자신을 추격한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김성우는 강원 양양군 한 해수욕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한 데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공소청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유족) 보호와 지원과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청은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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