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충북도 국감, 전임 ‘1조 빚잔치’·신임 ‘전과자 인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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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선8기였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 당시 급증한 채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4년 동안 충북도 채무가 1조 260억원 증가했다”며 “신용한 지사는 채무 발생 원인과 차입 결정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산벙커, 도청사 업사이클링, 그림책정원 등 전임 도정 9개 주요 사업을 다 합쳐도 1700억원 수준”이라며 “채무 증가분 1조원 중 나머지 8500억원가량은 어디에 쓰였는지 꼬리표가 없다”고 투명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채무 증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민생과 미래세대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한 재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외부채 절반 이상을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 지사 취임 후 단행된 고위급 보좌관 인사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 전과 이력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박 보좌관은 경무관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재직 당시에는 카페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뇌물을 받고 실형까지 산 사람을 다시 고위직에 앉히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청렴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을 데려온 것은 ‘이재명 패밀리’ 챙기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2급 상당) 채용 요건 미달 및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분야 9년 이상 실무경력이 필수인데, 이 보좌관은 국회 3개월, 민주당 5년 근무 이력이 전부라 서류 탈락 대상”이라며 “임용 후 두 달간 관외 출장 25번 중 21번을 과거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로 갔다”며 도지사가 아닌 본인을 위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보좌관 자격 논란에 대해 신 지사는 “박 보좌관은 도 재정과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추천받았다. 성과가 없다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이재한 특보는 실무적 결격 사유가 없어 임용됐지만, 앞으로 출장 등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테슬라가 공중을 나는 신형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선보였다.
테슬라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맥그레거에 있는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추진기가 달린 2인승 차량 로드스터를 시연했다. 시연 전 머스크는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재미는 100% 보장한다”고 했지만, 시연까지도 성공했다.
로드스터 차량은 시연에서 롤러코스터와 유사하게 하늘로 솟은 원형 트랙을 절반쯤 올라간 뒤 뒤집힌 상태에서 추진기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지상에 착륙했다. 이어 대형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 다섯 대가 늘어선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가스를 내뿜으며 도약해 이들 차량을 뛰어넘어 착지하는 묘기를 보였다. 머스크는 “우리는 저걸 ‘킥플립’이라고 부른다”며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팔란티어 창업자인) 친구 피터 틸이 ‘예전에는 미래가 되면 나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들 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의) 140자뿐’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에는 자세 제어용 추진기와 후방 메인 추진기가 있어서 로켓처럼 날 수 있다”며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제임스 본드 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기 위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흡입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땅에 강하게 밀착한 채로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코너링을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이 있는 로드스터가 모든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로드스터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약 시속 97㎞)까지 도달하는 ‘제로백’ 시험에서 0.81초를 기록했다. 과거 머스크는 1초 미만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달성한 것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230마일(약 시속 370㎞) 이상으로, 향후 음속의 절반인 ‘마하 0.5’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내다봤다. 테슬라는 이 차 뒷부분에서 경주용 차량처럼 날개(스포일러)를 들어 올려 고속주행에 적합한 형태로 변신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이날 로드스터 시연은 안전을 고려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으로 진행했지만, 실제 로드스터 제품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출시된다.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이 차가 테슬라가 만드는 유일한 수동 운전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로드스터는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머스크가 ‘연내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신형 로드스터 시연은 여러 차례 날짜를 미룬 끝에 이날 이뤄졌다. 로드스터는 테슬라가 2008년 처음으로 시판한 제품이자 세계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 이름으로, 머스크 CEO는 이 차에 애정을 드러내왔다. 2018년 스페이스X 로켓을 발사할 당시 자신이 직접 몰았던 로드스터를 우주로 실어 보내기도 했다. 이 차량은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다만 머스크 CEO는 ‘플라잉카’로 개발한 새 로드스터의 시판 일정이 무기한 늦어진 데 대한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신형 로드스터를 2017년 처음 공개하고 예약금을 5만 달러로 책정해 주문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지금껏 시판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경북도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을 두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경북도는 2024년 국감에서 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용역 명칭은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며 “말 잘 듣는 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묻고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이전과 현 위치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진행하기에는 벅차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이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정화 과정에서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 확인됐으며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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