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 ‘브런슨 영토주권 부정’ 우려에 미국 “충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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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DMZ 내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도 정부의 의견 전달에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이고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미 측에 여러 통로로 의견을 전달하고 미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같은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DMZ 내 한국의 영토주권 침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미간, 특히 군인 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은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깊은 애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정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이 10곳을 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기업은 99곳, 보고 사례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은 11곳으로, 8곳(73%)이 건설사였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 6건을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보고한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이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됐다. 신안산선 현장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구간에서는 작년 4월과 12월, 올해 6월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보고한 6건의 중대재해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경우 샤힌 에틸렌 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로 각 1명이 숨졌다.
이어 HD현대중공업과 기아가 각 4건을 보고했다.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등 7곳은 중대재해 보고 건수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 6명·부상 7명으로 조사 기간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기록한 11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HJ중공업(사망 9명)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 계열사와 종속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 사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는 각 기업의 중대재해 보고 기준으로, 조사 결과 사인이 개인 질환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아직 중대재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상·김지미·고영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 전 교수의 기존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이 해임된 경위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0일 직접 보수 지급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나, 지난달 21일 수용했다.
변호인단은 “탄 전 교수는 이후 합의 내용을 파기해 3만6000달러 일시 지급을 제안했고, 이튿날 모든 재판 단계의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직후 탄 전 교수가 변호인단을 해임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탄 전 교수는 앞서 지난 1일 법원에 변호인단 해임서를 내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며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 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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