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또 묶인 기름값…정유사 손실 보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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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올해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식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 교과서와 달리 학기 전 일괄 보급되지 못하고 학기 중에도 나눠 보급돼 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역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 지정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킹·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이로써 발행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파일 확보를 의무화하고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제공받아 제작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81개 발행사와 요청 후 3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정 제출 기한은 30일이지만 협약으로 파일 확보 기간을 더 단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기 전 보급을 위해서는 주문·제작 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점자 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이라며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문 시기는 그대로다.
교육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려면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와 검·인정 일정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 병의 원인과 치료가 진료실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충분히 쉬지 못해 몸이 상하고, 생계를 걱정하느라 치료를 미루기도 한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어떤 환경에서 일했고, 아픈 뒤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피는 일로 이어진다.
전태일을 생각할 때도 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 함께 일하던 어린 노동자들의 배고픔과 피로를 지나치지 못했던 마음,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힘든 동료를 살폈던 마음이다. 그가 요구했던 바는 일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라는 것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요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일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이주노동자 가운데는 아프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기댈 곳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 여전히 많다. 전태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이들의 사정을 듣고, 필요한 권리와 도움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태일재단은 그 일을 이어가는 곳이다. 전태일의 삶을 알리고 노동인권을 교육하며,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만나왔다.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을 통해 현장의 실천과 목소리를 알리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안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최근 전태일재단의 후원 소식에서 눈길이 머문 대목이 있었다. 부산·울산·경남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루 한 콜 더 타기’로 후원금을 모으고, 봉제 노동자들은 하루 작업의 공임을 보태겠다고 했다. 방송작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넉넉해서 내놓는 돈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마련한 몫을 나누며,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부담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오는 28일 오후 7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전태일재단 후원 콘서트 ‘11월13일은 전태일의 날입니다’가 열린다. 배우 이원종이 사회를 맡고, 정태춘과 이한철, 꽃다지가 공연한다. 오늘의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공연 제목에는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 ‘전태일의날’로 지정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나는 이 제안이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의 삶과 권리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념하는 날이 일상의 변화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묻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녹색병원이 전태일의 이름으로 공익의료를 이어가려는 마음 역시 그와 맞닿아 있다.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재단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의 활동을 뒷받침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이번 가을, 전태일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공연에 함께해주시기를 권한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형편에 맞는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도 좋겠다. 그렇게 모인 관심이 전태일재단의 활동을 이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를 만나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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