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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입법조사처 “첨단산업 재이용수, 기업이 수질 관리·환경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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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12:28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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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하수처리수와 같은 물을 재이용하려면 물을 사용하는 기업이 직접 수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공공의 재이용수 공급에만 초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수질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첨단산업용 재이용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산업체 책임 관리와 공공 감독의 제도화 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용수 수요도 늘고 있다. 2040년 국내 공업용수 수요량은 하루 최대 804만9000t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하루 최대 107만2000㎥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하려면 댐이나 광역상수도 등 기존 수원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와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원수 확보와 관로·정수시설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물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첨단산업은 공정마다 필요한 수질이 다른 만큼, 기업이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공정에 맞게 추가 처리해 사용하면 용수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이용수를 공급받은 기업이 자체 시설에서 물을 추가로 처리해 사용하는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공업용수 공급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해 공공의 공급 역할을 강화했지만, 기업이 공급받은 물을 추가 처리해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산업 재이용수로 이용하는 첨단산업 폐수에는 기존 수질관리 항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신종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체가 처리수를 자체 고도처리해서 이용한다 해도 오염 물질이 최종 배출될 때까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수에서 물을 최대한 회수해 재이용하면 버리는 물을 줄일 수 있지만,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농축수·폐염·슬러지 등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물 사용과 재이용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하수처리수를 고도 처리한 재생수 ‘뉴워터(NEWater)’를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한다. 공공이 재생수 생산·공급을 하는 한편, 기업에는 관리 책임을 부과한다. 전년도 순 물 사용량이 연간 6만㎥ 이상인 사업장은 주요 물 사용 지점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물 효율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증설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에 최소 50%의 물 재활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체가 재이용수를 자체 처리해 사용하는 과정의 수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자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과 처리 과정의 에너지 소비량, 농축수·폐염·슬러지 등 부산물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이용률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부산물 등 환경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하·폐수 처리수를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추가 처리·사용하는 산업 수요자를 일관되게 규율할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며 “산업용 재이용수 자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산업체의 자율성과 관리 책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적 드론의 공격에 총기로 대응하면서 군용 물자를 수송하는 자율 주행 차량이 개발됐다.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군의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본격화한 전장의 무인화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율주행기술 기업 포테라와 무인차량 제조사 하이퍼크래프트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 전시회에서 무인 차량 ‘레이저백’을 공개했다.
바퀴가 4개 달린 레이저백은 길이가 약 4m이고, 전기 모터로 움직인다. 충전 뒤 주행 거리는 최대 800㎞다. 총 1800㎏의 화물을 상자에 담아 차 지붕에 고정한 뒤 운반할 수 있다.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무인 차량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레이저백이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수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적 드론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백 지붕에는 산탄총이 장착됐다. 이를 통해 최대 100m 거리에 뜬 18㎝ 크기의 소형 드론과 교전한다. 드론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생기는 소음을 잡아낸 뒤 차체에 탑재한 카메라로 겨냥해 사격한다.
지금은 전투 중인 아군 부대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면 사람이 운전하는 화물차, 그리고 호위 부대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대형을 이뤄 이동하는 만큼 적 드론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알아서 주행하고 자신을 위합하는 적 드론에도 대응하는 레이저백을 이용하면 보급 작전 중 인명 손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이퍼크래프트는 공식 SNS를 통해 “레이저백은 전장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졌다”며 “차량에 뛰어난 지능이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케이티 재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 나흘 만인 16일(현지시간) 경질됐다. 공식 브리핑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변호사 자격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과 미숙한 언론 대응으로 취임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그는 역대 최단명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커라이어 대변인에게 업무를 계속할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어쩌면 그녀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며 언론의 가혹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감쌌다. 그러나 이후 재커라이어의 경질 사실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9일 대변인에 지명돼 12일 업무를 시작한 재커라이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논란은 변호사 경력이었다.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방송 등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왔으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를 발탁하면서 변호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해명하려던 인터뷰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재커라이어는 변호사 시험 결과가 당시 중국으로 이주할 예정이었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야 할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경력과 자질을 해명하는 데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브리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 보수 성향 매체 기자 3명의 질문만 받고 1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잘못 지칭했다가 정정하는 실수도 있었다. 결국 이날 브리핑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됐다.
전임자인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과도 비교됐다. 지난 8월 둘째 출산 이후 물러난 레빗은 주류 언론과 거침없이 대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첫 공식 브리핑도 약 47분간 진행했다. 반면 재커라이어는 취임 며칠 만에 언론 대응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재커라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그룹(TMTG)에서 선임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발탁하면서 오랜 지지자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교체하는 결과를 맞았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물러난 전례는 찾기 어렵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도 약 6개월간 재임했다. 2017년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다가 열흘 만에 물러난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사례가 있지만 대변인은 아니었다. 스카라무치의 이름은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짧은 재임 기간을 빗대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재커라이어는 그 기록보다도 짧은 기간에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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