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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상식 “서울시, 취약계층 병원·약국 보조금 201억원 제때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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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4:5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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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한때 1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지급분은 이듬해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 재원 20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연도말 진료비 부족을 고려해 201억원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배정됐던 국비 201억원은 올해 서울시 결산이 완료된 후 국고로 다시 귀속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2026년도 최종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늦었지만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매칭예산 미배정과 관련해 의원실에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했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산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면답변을 했다. 이어 “미지급된 1383억원(시비 691억원)은 2026년 최종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매해 거둬들이는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 복지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경을 편성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취득세가 매해 늘어 2025년 7조9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급증했다”며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의료급여 201억원을 매칭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록 1월에 정산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행정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가족이지만 낯설고, 반갑지만 어색한 사이. 10여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대화 속에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드러난다.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3관왕에 오른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장편영화 <눈 둘 데가 없네>가 21일 국내 개봉한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인물 간의 관계와 감정을 포착하는 홍 감독 특유의 연출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인공 홍상희(김민희)는 부모가 어릴 적 이혼해 대부분의 시간을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를 본 지 10여년이 돼서야 상희는 남동생 상원과 함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정착한 제주도를 찾는다.
2박3일의 여행, 가족을 만난 것이 처음엔 반가웠지만 유일한 혈연인 어머니 김종원(최명길)은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사업수완이 좋아 음식점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어머니는 저택 같은 집에 펜션도 가지고 있다. 근황을 묻는 말에 상희는 ‘그림 전공을 포기하고 소소하게 벌어 작은 영화를 찍고 있다’ 말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하다. 반면 어머니와 남동생 상원 사이는 묘하게 더 가까워 보이고, 물려준다는 땅도 남동생 것이 훨씬 좋아 보인다. 상희는 화목해 보이는 이들 사이에 끼어들기 주저한다.
의외의 만남도 있다. 새아버지인 김순영(권해효)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장례문화 중 하나인 ‘초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찍는다는 그에게 상희는 큰 감명을 받는다. 순영의 딸인 김주원(박미소)과는 처음 본 사이임에도 거리낌없이 친해진다. 영화는 인물들 간의 대화를 쌓아가며 관계 속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극 후반부 상희가 만든 단편영화가 극중극 구조로 상영된다. 돈이 되지 않고 남들에게 이상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상희의 대사와 수수한 영상은 홍 감독의 자전적 태도를 담아낸 듯 읽힌다.
<눈 둘 데가 없네>는 홍 감독의 35번째 장편영화이자 그와 김민희 사이 득남 이후 첫 작품이다. 홍 감독은 연출을 비롯해 각본, 촬영, 녹음, 편집, 음악을 맡았다. 김민희는 제작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는 지난 8월 열린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3관왕에 올랐다. 홍 감독이 감독상과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김민희가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은 스위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에 주는 상이다.
홍 감독 작품이 로카르노영화제에 초청된 것은 <우리 선희> <강변호텔> <수유천>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에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경쟁 부문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로카르노영화제는 1946년부터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영화제로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작가주의 영화를 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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