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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추미애, ‘소방관 중상’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 간다···‘소방 재정’ 논란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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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14:5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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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예정돼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화재로 진압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소방관 5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등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
이날 화재는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다.
건물 내에 있던 1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다쳤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1명도 중태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해 논란을 빚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추 지사 발언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26만8000가구 목표서 하향16일 기준 착공 9만9000가구뿐새 물량 대부분 민간, 착공 불확실LH 부채, 공공물량 확대 걸림돌
정부가 주택공급 현황을 월 2차례 발표하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연말까지 두 달여 만에 당초 올해 공급 목표치의 37%(현재 실적)에서 80%대(정부 예상 실적)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공물량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악화와 분사 작업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최소 9만9000가구라고 밝혔다. 이 중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 나머지는 민간주택이다.
이는 정부가 애초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26만8000가구의 약 37%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올해 목표치 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올해가 두 달 반도 채 남지 않아 81~88%로 하향 조정한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올해 기착공 물량(9만9000가구)을 넘어 약 12만~13만가구를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내 달성할 물량 중 약 4만6000가구만 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주택이다. 과거에도 LH 등 공공 물량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물량은 동절기인 1~2월에 감소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4분기에 착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 공급은 계절 등 요인보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등 금융, 공사비 여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를 넘겨도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적지 않다. 특히 공공 물량을 담당할 LH의 재무구조 악화와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현재 17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부채는 더 크게 늘고 있다.
LH를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나누는 개혁도 재정에 부담을 더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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