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시켜 선거시스템 직접 검증” > 홍보게시판

당일 폰테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특검은 “이는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는 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이었다.
선관위특검은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7일 출범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산업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계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비통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1급 수사관 명단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 본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임용된다.
초대 중수청장을 보좌할 전종민 신임 중수청 차장은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주요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를 지휘할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임은정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팀에서 활동한 김형근 전 특검보와 문홍주 전 특검보는 각각 수원중수청장과 대전중수청장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에서 활동한 김기욱 전 특검보는 부산중수청장에 임용된다.
홍종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감사는 대구중수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홍 청장은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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