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려울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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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한 엑스 이용자가 “요즘 이잼(이재명 대통령) 트윗이 늘었다 싶은데 이게 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길 바람”이라고 쓴 게시물을 공유하며 답하는 형식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며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 방문이든 루스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 차례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정책 현안을 홍보했다. 그는 112 상황실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고 썼다. 또 지난 1년간 역대 최고치의 마약사범 검거·적발을 기록했다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한 총리님과 각 부처청이 ‘마약제로’를 위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대외비 문건을 게시하며 논란도 생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용지 오른쪽 위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교육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같은 교육청 관할의 다른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관행이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교육당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며 지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선 초단기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지난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권역의 2026학년도 한국어교원 채용공고 32건을 분석한 결과, 32건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소 7건은 다른 학교 및 기관의 근무시간까지 합산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경남 A초등학교는 지난 6월 낸 채용 공고에서 “경남교육청 관내 2개 학교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했다. 충북 B중학교는 같은 규정과 함께 강사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진정을 대리한 전창률 변호사는 “공립학교 한국어 교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으로, 관내 기관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5시간을 넘기면 노동관계법상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초단시간 채용을 명시한 지침도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의 ‘2026년 중도입국자녀,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실 지원 계획’을 보면 한국어강사를 ‘시간제 강사(초단시간 근로자)’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라고 규정했다.
경남교육청도 2024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계획’에서 “관할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의 합이 15시간 미만(월간 56시간 이하)이어야 한다”며 합산 시 “주 15시간 근무로 확인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발생”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15시간 미만’ 제한이 학생 수나 수업량 등 교육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15시간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기준선이다.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교육청이 수업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어 교원들을 형식상 초단기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런 일자리 상당수가 사용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쪼개기 계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선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인 제한은 어려우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초단시간 고용은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업무특성상 단시간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심사제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자격으로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선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은 통상 ‘한국어 강사’로 별도 채용되며, 교육청별 사업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는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약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유·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율은 13.9%로 약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누락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지만, ‘수업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 시간강사 사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의시간의 3배를 통상 필요한 업무시간의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한국어 교원들도 각종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판결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 배경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 교육과 사회 적응을 돕는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부장은 “한국어 교원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어야 10개월 정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돼 학기·학년별 교체가 반복되고, 이는 학생들의 체계적 학습 관리나 단계적 언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어 교육을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생물종에는 암컷 혹은 수컷이라는 성별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 성은 생식세포의 크기 차이로 정의된다. 진화생태학자 조안 러프가든이 저서 <진화의 무지개>에서 썼듯이, “‘수컷’은 작은 생식세포를 만들고, ‘암컷’은 큰 생식세포를 만든다… 생식세포의 크기 외에 암수를 구분하는 다른 보편적인 차이는 없다.”(역서 42쪽)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읊어댄다고 생각하시는가? 놀랍게도,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허용할지, 여권의 성별란에 제3의 성을 추가할지 등등 성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몇몇 생물학자와 젠더 이론가는 생물학적 성은 둘보다 더 많거나, 연속적으로 이어진 스펙트럼이거나, 혹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해 과학이 밝혀낸 바를 살펴보자.
“자연계에는 오직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트럼프나 할 헛소리를 진보언론에서 외치다니!”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결론을 적겠다(내가 좀 소심하다). 생물학적 성은 둘이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 딱 떨어지게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다. 날 때부터 여성·남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내재해 있기에 우리가 숙녀 혹은 신사로 자라난다는 본질주의적 시각은 틀렸다. 생물학적 성이 두 가지인 까닭은 유성생식 하는 종에서 유전자를 후대에 전파하고자 두 가지 다른 번식 전략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성장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을 얻는 양상은 제각각 다르다. 개인 간에 많은 변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 본론이다. 왜 거의 모든 다세포성 동식물에서 생식세포는 큰 것과 작은 것, 단 두 종류일까? 왜 셋 이상의 종류는 없을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생식세포들을 바다나 공기에 퍼뜨리고, 이들이 서로 합체해서 번식했던 조상 생물을 생각해보자. 생식세포에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첫째, 다른 생식세포를 잘 찾아서 합체해야 한다. 둘째, 합체한 후에 자식에게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 둘은 상충 관계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편은 그만큼 포기해야 한다. 결국 양극단의 두 전략, 즉 작은 생식세포를 많이 만드는 전략과 큰 생식세포를 적게 만드는 전략이 자연 선택됐다. 중간 크기의 생식세포를 적당히 만드는 전략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자식을 많이 남기지 못했다.
생물학적 성은 한 개체가 지닌 고정불변한 속성이 아니라,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두 가지 번식 전략이다. 종에 따라 개체마다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고(암컷과 수컷,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흰동가리 같은 순차적 암수한몸), 한 개체가 두 전략을 함께 쓸 수도 있다(지렁이·달팽이 같은 동시성 암수한몸). 번식 전략의 차이가 성염색체, 성호르몬, 이차성징 같은 형질이나 자식 돌보기 행동 같은 성 역할에 영향을 준다.
일반인이 흔히 품는 오해는 생물학적 성을 성염색체 같은 성 결정 체계와 혼동하는 것이다. 성염색체가 XY면 수컷이고 XX면 암컷이라는 발상은 순전히 인간 중심주의적 편견이다. 유럽 두더지들쥐 같은 몇몇 포유류 종은 Y염색체가 아예 없지만 버젓이 암수가 있다. 악어, 바다거북, 그리고 많은 어류가 성염색체도 없고,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없다. 이들은 온도나 사회관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진다. 이를테면, 바다거북의 알은 낮은 온도에서 부화하면 수컷이 되고, 높은 온도에서 부화하면 암컷이 된다. 흰동가리는 어릴 때는 수컷으로 살다가 무리에서 번식을 독점하던 대장 암컷이 죽으면 암컷이 된다.
또 다른 오해는 생물학적 성을 성 역할과 혼동하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는 행동은 포유류에서는 암컷의 몫이지만, 어류에서는 수컷의 몫이다. 몸 안에서 수정란을 키우는 행동조차 해마나 실고기에서는 수컷이 전담한다. 성 역할이 역전된 사례들은 대결 경쟁이나 난잡한 짝짓기가 수컷의 ‘본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물학적 성의 이분법적 정의는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 그 정의가 스포츠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등에도 가장 적절하리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진화생물학자 팀 야니케 등이 학술지 ‘이콜로지 레터스’에 낸 논문에서 강조했듯이, 생물학적 성이 두 개라는 이유로 인간 사회에서 젠더 정체성이 다채롭게 존재함을 부정하는 태도는 사실에서 당위로 건너뛰는 오류다. 반대로, 인간 사회에서 젠더 정체성이 다채롭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성이 두 개임을 부정하는 태도는 당위에서 사실로 건너뛰는 또 다른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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