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의결…“반복된 반헌법적 언사 우려” > 홍보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무기명 투표 시작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 징계, 불매운동까지 들먹였다”며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냐.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이냐”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점에서 상처받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회의 개회 직전 페이스북에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김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여야 합의 불발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한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재차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라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주십쇼”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2020년)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 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본인)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며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 없이 검사장을 발탁했다”고 했다.
이어 “석 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추 지사는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며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장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라며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에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안은 지난달 7일 지명이 이뤄진 지 25일 만인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민간 분야로 유사 공격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출동조도 상시 대기하도록 했다.
각 기관과 기업이 자체 보안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위협정보 공유도 확대했다. KISA는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를 통해 악성코드와 공격자 인터넷주소(IP), 최신 위협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000곳에는 보안점검을 권고하는 메일도 발송했다.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IP에 대해서는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 위협정보를 전달하고,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 KISA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준비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이버위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여러 사고에서 동일 공격자의 IP가 발견됐으며, 공격자가 IP를 바꿔가며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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