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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 ‘노동 규제 완화 특구’ 만들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숙의로 바로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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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1 18:39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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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제외)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악법 우려로 미루다 이름을 바꿔 이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법안도 별도 제출키로 했다.
이들 특례는 특구 내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규제 완화의 고삐를 풀어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다른 경제특구나 산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게 뻔하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주 52시간 근무, 기간제 근무기간 2년 등 노동환경의 기본틀이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양질의 고용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 투자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웠다가는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법안의)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노동 보호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 한 원내대표와 여당은 이 말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노동계는 여당의 복수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특례 도입을 염두에 둔 ‘무늬만 복수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노동개악’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이모씨(27)는 “두 달 동안 취업 준비에 160만원 정도를 썼다”고 말했다. 한 달에 80만원가량을 사용한 셈인데, 스터디카페 이용료와 시험 응시료, 교재·면접 비용에 지난달부터 시작한 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까지 더해졌다.
이씨는 “공공도서관도 가봤는데, 도서관이 쉬는 날이 많아 다시 스터디카페에 갔다”며 “지금은 돈 없이 취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 항목을 한정하기보다 교재, 시험 응시료, 공간 이용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만 19~34세 구직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직 청년의 69.3%가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담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4%, ‘부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였다.
청년들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약 58만원으로 집계됐다. 목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구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은 늘었다. 목표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70만원으로 중견기업(63만원)과 중소기업(59만원)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가 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8만원, 19~24세 56만원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교육·의약·보건이 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69만원), 자연·공학(55만원), 인문·사회(52만원) 순이었다.
취업 준비 기간도 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1년6개월 미만인 구직자의 월평균 비용은 50만원대인 데 비해,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은 67만원, 2년 이상~3년 미만은 65만원으로 늘었다. 3년 이상 준비 중인 ‘장수생’들은 월평균 비용이 80만원에 달했다.
“시험 응시료 등 정책 지원 필요”
청년 구직 비용 ‘월 58만원’
구직 청년들은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자격증·어학 시험 응시료(30.7%)를 꼽았다.
이어 교육비(22.6%), 교재·학습자료 구매비(16.1%), 교통비(12.4%), 스터디카페 등 공간 이용료(7.3%)가 뒤이었다. 시험 응시료나 교육비를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든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취업 준비 비용과 일상생활에서 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구직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70.8%였으나, 독립생활 비율은 29.2%에 그쳐 전체 청년(만 19~34세)의 독립생활 비율(45.6%)을 크게 밑돌았다.
취업 준비 비용 마련 방법으로도 부모·가족의 지원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등 소득(29.5%), 본인 저축(27.3%)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7.9%였다.
이들은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분야로 시험 응시료 지원(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거비 지원(16.7%), 취업 준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16.1%), 교통비(11.4%), 식비(8.4%), 면접비·면접 준비 지원(7.5%), 공간 이용료(7.0%), 취업 컨설팅·교육 지원(7.0%), 기타(0.2%)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상당수 구직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육 수강료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60년 4월11일 오전 11시30분쯤 경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27일 전인 3월15일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 도중 실종됐던 만 15세의 김주열 열사였다. 마산상고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고, 경찰은 그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이다. 참혹한 시신 사진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화운동 역사의 결정적 순간엔 최루탄이 항상 따라다녔다. 1987년 6월9일 서울 연세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이 학교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7월5일 사망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일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최루탄은 치명적이진 않으나 독한 가스로 눈물·콧물을 쏟고 고통스럽게 해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는 데 쓰이는 비살상무기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 최루탄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지난달 중순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프랑스의 학생 시위가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정부의 긴축정책과 고물가·생활고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는 건물 방화, 차량 및 시설물 파손, 상점 약탈까지 벌어졌다.
이번 프랑스 시위에서도 최루탄 피해자가 발생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말 파리 외곽의 한 직업고등학교에서 시위를 해산하던 중 14세 학생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불과 2m 남짓한 거리에서 얼굴에 최루탄을 맞은 학생은 턱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상당수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턱을 움직이지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전국의 청년과 시민들을 더욱 결집시켜 시위가 과격해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잘못된 최루탄 사용이 한국에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듯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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