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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취임식서 “별건수사, 먼지털기 수사 철저히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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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4:12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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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중수청 운영의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별건 수사 등 과잉 수사를 경계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과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첫째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청장은 “둘째,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면서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지 않고 최종 처리 결과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조직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뿐 아니라 조직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걸음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중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중수청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에는 책임으로 답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실적과 성과로 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5분쯤 119에 전화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다가 추 지사 발언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전 11시25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방 관련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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