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 선고···2심 감형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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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내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같은 형을 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22일 항소심에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대표가 사망한 노동자 23명 전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4월 28일 상고했다. 유족 측도 지난 6월 대법원에 2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정보 접근 면에서 취약한 처지의 유족이 사측 종용으로 한 합의를 형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할지와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방청한 뒤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화요일인 2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출근길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는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의 비는 21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같은 날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20~60㎜, 제주도 5~40㎜(산지·중산간 60㎜ 이상)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로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겠다. 21일 낮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인천·수원 11도, 춘천 9도, 대전 12도, 청주·전주 13도, 강릉·대구 14도, 광주 15도, 울산 16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수원·춘천·강릉·전주 22도, 인천·청주·대전·광주·대구·부산 21도, 울산 20도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차량 운행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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