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 홍보게시판

분당강간변호사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과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원은 강남언니 측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 심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2020년 12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6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강남언니는 2020년 5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30만원·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 7개월 뒤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후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중에도 세 차례 보증이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 71개 병원에 9215명의 가입자를 알선해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홍 대표를 기소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보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지했지만, 2022년 3월 힐링페이퍼의 보증기한을 1년 연장했다. 홍 대표 측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2023년에도 보증기한은 재차 연장됐다. 2023년 7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인 2024년 2월에도 기보는 또다시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업체가 정책보증을 지원받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는 동안 정책보증이 세차례 연장된 것이다.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무처리방법’을 보면, ‘사회적 논란 유발 등으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기업은 보증 선정을 취소토록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가 강남언니 측과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다만 홍 대표 재판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 동향관리 보고·사후관리 등급 조정만 이뤄졌다.
힐링페이퍼가 지난해 2월 6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보증은 해지됐다. 이후에도 강남언니의 사고는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강남언니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들의 이름·연락처뿐 아니라 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자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임문영 의원은 “위법 논란을 빚은 기업이 충분한 검증·확인 없이 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경영활동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연장심사를 통과했다면 보증·연장심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라며 “심사 절차 등을 보완해 보증심사 대상 기업의 위법행위·준법경영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대표의 형사재판·유죄 판결을 알고 있었다면, 보증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하고 그 판단 근거도 남겼어야 한다”라며 “법 위반 등 새롭게 발생한 위험 요인도 보증 연장 과정에서 살펴보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보 측은 보증심사 연장에 재무 관련 정보만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보는 2023년부터 보증 신청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 ‘평판 리스크’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이슈 관련 기업의 소명을 받고 심층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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