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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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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0 17:14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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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그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33) 등 총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불법으로 획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7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20만∼5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확보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인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332명에 이르며, 이들이 챙긴 이자는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A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체포 현장에서 확보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최근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구속된 일당 중 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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