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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난 메시아” 신도 세뇌해 성폭행…JMS 정명석, 징역 33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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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0 14:36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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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사진)가 추가로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앞선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8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정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이인자 김지선씨(48)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1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많지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단순히 실증을 돕는 것을 넘어 규제 정비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장기와 유사한 구조·기능을 가진 오가노이드를 신약 평가와 재생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충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해외 임상자료의 국내 활용과 연구 성과의 치료·사업화 연계를 가로막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해외 진출과 임상 개발에 큰 비용이 든다며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4대 산업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전문성을 키워 규제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3주 만에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첫 방문지로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기업 엘케이켐을 찾았다. 이 장관은 생산 시설과 연구실을 돌아보며 차세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필름형 태양전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내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했다. 엘케이켐은 도약 프로그램 1기 참여기업이기도 하다. 기존 단일 지원 체계를 ‘점프업100(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점프업500(500억원 이상)’ ‘점프업1000(10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경영 기반 확립, 신사업·신시장 진출, 해외 사업 확대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대전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창업도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사업 방향이 바뀌어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묶여 기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연구·사업화·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기업을 위해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장관은 “후속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찾은 한국콜마 세종공장에서는 중소·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조공정을 살펴봤다. 1990년 설립된 국내 최초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브랜드사의 의뢰를 받아 제품 기획과 연구개발, 생산을 담당한다. 자체 연구개발·생산시설이 없는 브랜드도 제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 K-뷰티 산업이 급성장하는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콜마가 속한 콜마그룹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장관은 “한국콜마는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요람이자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꼭 와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세종공장에선 스킨, 로션, 선크림 등 기초화장품을 연간 최대 8억900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조선미녀, 달바, 메디힐, AHC 등이 한국콜마의 주요 고객 브랜드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차담회에서 중소 브랜드들이 최근 해외에서 ‘짝퉁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석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가 브랜드·제조·유통 등이 역할을 나누는 K-뷰티 산업구조를 설명하자 이 장관은 “진짜 공동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첫날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현장에 와서 제대로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활자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요구가 펼쳐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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